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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참여연대 등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13일 “‘제2의 쿠팡사태’ 등을 막자”며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를 출범시켰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쿠팡방지법(집단소송법, 징벌손배제, 입증책임 완화) 제정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쿠팡 경영진의 책임 추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또한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바탕으로 소비자시민단체들의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이후 소비자, 노동조합과 중소상인단체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상반기 내에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과 국민을 기만하는 후속대처, 노동자 과로사와 입점업체 갑질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 12월 26일부터 ‘탈팡’ 행동에 돌입했다”며 “노동자와 중소상인도 모두 소비자인만큼 모든 소비자·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번 기회에 집단소송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온라인 영역이 활발해진 2000년대부터는 옥션사태, 카드3사 사태 등 매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솜방망이 과징금과 쥐꼬리 보상으로 마무리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애경, 대규모 리콜사태를 불러온 도요타, 현대기아차 등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변호사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집단소송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도 소를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모두 효과를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의 원칙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있고, 오히려 유럽국가들이 비교적 최근인 2020년경부터 차선책으로 2단계 단체소송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증권집단소송법 등만 봐도 실제 제기되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재계가 우려하는 남소우려나 기업규제 주장은 과도한 반면, 소비자 보호의 실익은 매우 크다”며 집단소송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오늘부터 ‘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입증책임 완화(이른 바 쿠팡방지법)’의 도입을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이를 위해 337,000만명의 온오프라인 시민캠페인,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 등 국회 입법 촉구 활동, 경제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쿠팡방지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8년 1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사태, 2014년 1억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 사건 등 매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했다.
정부가 인정한 공식 사망자만 1800여명, 피해인정자만 6000여명에 달해 ‘사회적 참사’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라돈 침대, 전기차 배터리 화재사고 등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집단소송제 도입 △기업들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참사에 징벌적손배배상 적용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과도한 입증책임을 완화 등을 촉구했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집단소송법의 필요성과 해외 입법 사례를 알리겠다. 기업들의 불법과 불공정행위에 맞서겠다”며 “무엇보다 쿠팡과 SKT 같은 기업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를 무시하고 전국민에게 모멸감을 안긴 쿠팡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기업들의 편을 들며 쿠팡방지법을 막아선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소비자·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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