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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늪에 빠진 中企… ‘맞춤형 지원’에 일어설까
기업금융 76조 원 중 고금리 위기 中企에 19조4000억 원 제공
연간 최대 2%p 금리 인하·상환유예… 가산금리 면제 지원키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15 11:27:26
▲ 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위원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고금리 부담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2%p 금리를 깎아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게는 상환유예·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20조 원에 가까운 규모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76조 원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은 △신산업·혁신성장 및 첨단산업 지원(26조 원) △밸류체인 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 지원(30조6000억 원) △고금리 등 경영애로 해소 및 재기 지원(19조4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부문은 ‘고금리 등 경영애로 해소 및 재기 지원’이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평균 5.34%로 2012년(5.66%)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은 61.1%에 달했다. 
 
2021년(3.0%)과 비교해 2년 새 20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중소기업 은행 대출 연체율도 작년 말 0.55%로 대기업(0.19%)·중견기업(0.41%)을 압도했다.
 
뛰어오르는 금리와 다르게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내리막을 걷고 있다. IBK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말 8.4%이던 중소법인 매출증가율은 2022년 말 -2.2%를 시작으로 이듬해 1분기 -0.9%, 2분기 -5.2%, 3분기 -4.3%로 감소했다. 
 
이렇다 보니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미만인 중소기업 비중은 작년 상반기 기준 56.4%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유관기관·은행권과 함께 17조3000억 원 규모의 ‘고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꺼내들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기업은행과 5대 은행이 매출하락 등을 겪는 정상영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조 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출금리 5.0% 초과 대출에 대해 1년간 금리를 최대 2%p까지 감면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은행은 1조 원을 들여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2년간 가산금리를 일부 감면하거나 유예하고 경영상황 개선 시 5년 이내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중소기업 회복 지원 프로그램. [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고금리·고물가로 원자재수급차질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9조3000억 원의 우대조건 정책자금을 제공한다. 금리 상황에 따라 매 3개월마다 횟수 제한 없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할 수 있는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규모 2조 원)도 지속 공급할 방침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에도 1조7000억 원 규모로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해 나간다.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게 특징이다. 
 
신청 기업에는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현재 시중은행 조달금리 수준인 3%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5호)를 추가 조성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채무조정·금리인하 기회 등을 제공한다.
 
끝으로 3000억 원 규모로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 재기를 지원해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를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책임성실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재창업 보증을 제공하고 기업을 성실하게 운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신보가 재창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어려움에 겪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고금리로 금융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일정 수준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중소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는데 정책자금을 통해 돕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미국이 기준금리를 6월부터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고금리가 지속될 예정이므로 중소기업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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