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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주도로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생겨난 공기업 자회사들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 우려를 떨쳐내기 어려워 보인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에 공기업들이 새로 출자한 자회사 3분의 2가량은 부채비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20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 부채의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로 부실기업 판단의 잣대로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 200%가 넘는 기업은 재무구조가 비교적 부실한 것으로 판단한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은 시설관리·경비 등 업무를 별도로 담당하는 자회사를 출자해 의뢰 업체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회사 내 정규직으로 편입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을 2021년 당시 부채비율 200%를 웃도는 공기업 출자회사는 13곳이었다.
구체적으로 2021년 기준 이들의 부채비율은 △한국전력(한전) 자회사 한전fms 967% △한국동서발전 자회사 이더블유피서비스 694% △한국남부발전 자회사 코스포서비스 649% △한국수력원자력 자회사 시큐텍·퍼스트키퍼스 각 404%·1253%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중부발전서비스 6682%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보안(옛 인천공항경비) 각 350%·23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 LH사옥관리 647% △한국마사회 자회사 한국마사회시설관리 219%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항공보안파트너스·KAC공항서비스 각 496%·563%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307% 등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202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들 자회사 모두 부채비율이 낮아졌다. 윤석열정부가 공공부문 효율화 기조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인천공항보안(235%→168%) △항공보안파트너스(496%→143%) △한국마사회시설관리(219%→191%)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307%→132%) 등 4곳만 부채비율이 200% 아래로 떨어졌다.
이 외에 나머지 자회사는 여전히 부채비율 20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1년 후에도 부채비율 200%를 넘는 각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보면 △한전fms 225% △이더블유피서비스 201% △코스포서비스 328% △인천공항시설관리 317% △LH사옥관리 324% △KAC공항서비스211% △퍼스트키퍼스 381% △시큐텍320% △중부발전서비스 257% 등으로 확인됐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탄생한 자회사 3분의 2가량은 여전히 보유 자본 대비 높은 수준의 빚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회생절차를 밟거나 부도 처리할 수 있지만 공기업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부실 문제가 장기화되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정부가 공공부문 효율화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전 등 공기업의 구매비용이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 개선 조짐은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오 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많은 정규직이 생겨 공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있지만 거센 반발 때문에 구조조정 등 효율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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