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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의 역대급 호황 속 부동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우려하며 보유세·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을 언급한 것을 놓고 여야의 반응이 극과 극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왜곡과 비난”이라며 맞받았다.
앞서 김 실장은 20일 SNS에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호황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진다”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 이번에도 예외일 것이라고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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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21일 “반도체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일궈낸 비약적인 성과와 성장 지표를 바탕으로, 다가올 변화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제언”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세제 조정 역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책임 행정의 일환”이라며 “무역 흑자와 성과급 등으로 유입될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과열을 조장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김 실장의 메시지를 두고 또다시 왜곡과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거둔 성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성과가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온전히 흘러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벌어들인 역대급 국부가 민생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자는 제안을 정쟁과 비난으로 맞받는 제1야당의 정치공학이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근거 없는 공세로 국론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라, 성장의 과실이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 그리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란을 불러왔던 ‘국민 배당금’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호황의 부작용’이 아니다”라며 “수요 억제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전세 제도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을 월세 난민으로 내몬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강요한 ‘실패의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해법이라며 또다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꺼내 들고 있다.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증세로 덮겠다는 발상”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유세와 양도세까지 밀어붙인다면 매물 잠김은 더욱 심화되고, 거래는 얼어붙으며, 가격 왜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주의 국영경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 배당금’ 구상이 단순한 개인의 공상이 아니라, 여전히 청와대 정책라인 내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일에도 “결국 선거 끝났으니 또 세금을 올리겠다는 ‘증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며 “교묘한 말장난으로 포장했을 뿐, 본질은 국민의 지갑을 겨눈 ‘증세 예고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실장이 시장 안정은커녕,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 실장은 부동산을 잡겠다고 장광설을 늘어놓았지만, 시장과 국민에게는 ‘하반기 성과급과 수출대금이 풀리면 선호지역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것’이라는 친절한 하반기 투자 전망 가이드로 읽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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