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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고조로 올랐다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해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은 29일 열린 국방 현안 포럼에서 핵무장에 공감하면서도 절차적·단계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미군의 확장억제를 통한 평화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대표 안보연구 포럼으로 손 꼽히는 글로벌국방연구포럼 29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 연회장에서 이번 연도 1차 국방현안 세미나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한민국의 핵 무장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주관했다.
환영사를 한 심승섭 글로벌국방연구포럼 회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지역뿐만 세계 평화에도 큰 위협을 준다”며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통한 우주발사체 발사를 포함하여 유엔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다양한 결의를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세미나는 북핵위협에 대한 전략과 대응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철균 포럼 안보전략센터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본 발제 및 토론의에서 ‘북한의 대남 핵위협과 남북 핵 균형 추진전략’으로 발제를 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그는 한미동맹 균열 우려할 필요 없이 독자 핵무장을 위해 최소한의 ‘핵잠재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동북아 핵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와 안정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경제적 위기나 한미동맹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단언했다. 북한의 핵 무력이 고도화하고 미국 본토 타격 능력까지 언급된 현재 한국의 핵자강은 미국의 안보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일본과 같은 핵 잠재력을 가지면 한국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 정 센터장은 “원자력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한국과 일본이 핵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자”며 “한국 핵무기로 북한 핵무기를 견제하고 일본 핵무기로 중국 핵무기를 견제할 수 있다면 동북아에서는 어떤 나라도 침략을 시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힌 정 박사. 그는 ‘정부 태도에 따라 자체 핵무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일단 한·미 원자력 핵협정 개정을 하고 원자력핵추진잠수함(SSN)도입 등을 통한 북한 대북 위협 비대칭성에 적극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핵연구센터장은 ‘북한의 핵보유 사실은 명백한 한반도의 위협인데다 선제사용 위험까지 더해진 때’라고 단언했다. 핵무기 개발 경로에 ‘헷징(Hedging)’전략을 언급한 이 센터장. 헷징은 농축 혹은 재처리로 핵무기급 물질이 아닌 핵 분열성 물질만 확보한 후 핵무기화·발사시스템·핵무기 운용 체제·개발 이론 작업·핵주기 자체적 통제·핵무기급 물질 생산능력 확보·이중용도 발사시스템 작업등 ‘완벽한 핵잠재력’을 가주는 것이다. 북한이 대북위협으로 겁박 할 때 곧바로 핵무기 레이스에 뛰어들 수 있는 태세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센터장은 헷징 전략의 중심에 ‘우라늄 저농축’이 있다고 봤다. 그는 “우라늄 재처리 아닌 저농축 수준으로 가면서 핵잠재력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정 박사와 뜻을 같이했다. 그러면서도 “2015년 합의된 추진 필요한가 미국이 서면으로 동의만 가능하면 우라늄 저농축이 가능하다”며 “굳이 원자력핵협정 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윤석열정부가 우라늄 저농축에 대해서만큼은 집요하게 양보 없이 미국을 상대로 고도의 협상을 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할 때 ”라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협의한 NCG에서 저농축에 집중해서 필요를 알리고 관련 협력 및 규범 도출을 하고 동시에 동북아 힘의 균형추로서 한국이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용원 조선일보 국방전문 기자는 ‘원자력핵추진잠수함(SSN)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기자는 “지난해 단 기간 내에 미국 내 전략자산인 SSBN(탄도미사일원자력잠수함), SSGN(순항미사일원자력잠수함), 스텔스기 등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확장억제에 대해서 낮아진 신뢰를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가을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텐데 이 과정에서 한미 간 갈등이 생기고 확장억제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며 윤석열정부와 조 바이든 현 미국 행정부 간에 체결됐던 워싱턴 선언까지 모두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 기자는 “결국 우리가 핵무장은 불가능하더라도, 핵잠재력을 가져야 하며 과거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원자혁협정개정’과 ‘핵잠수함’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태지역 안보전략과 결합한 원자력사업을 접목한다는 등의 경제 산업적 접근을 통해 기브앤테이크를 하고, 호주의 SSN 추진을 기술적으로 돕는 미국에 우호적 모습부터 보이자”고 밝혔다.
이에 반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음에도 한반도에 핵 억제는 작동하고 있다”며 ‘자체 핵무장 반대’의견을 내놨다. 그는 “북한은 생존이 아닌 협상을 위해 핵을 가지고 있으며, 남침이 아닌 한미동맹 등에 있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방식일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핵을 갖자는 것은 북한에 대항하자는 것인데, 이의 경우 국민은 전쟁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다”며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지에 대한 다방면적 논의가 필요할 때이며 ‘대북 핵위협 비대칭성’을 근거로만 핵무장을 주장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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