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저가·발암물질’ 알리·테무 공세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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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력으로 소비자 확보해 국내시장 장악
어린이 제품 3026배 카드뮴 검출 등 유해물질도
‘기울어진 운동장’ 국내기업·소비자 보호 나서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2 00:02:01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데 이어 최근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어린이 제품 38종에서 카드뮴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국내 소비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C커머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중국 이커머스 열풍을 이대로 지켜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관세청은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38종(15%)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충격적인 것은 그중 6종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점이다. 또 장기간 접촉하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 검출된 것이 27종이나 됐다.

관세청이 분석한 어린이 제품의 평균 가격은 3468원이다. 만일 제품이 문제가 있다면 그냥 버려도 ‘괜찮을’ 정도로 저렴한 물건들이다. 바로 여기에 C커머스 공세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 일단 초저가 공략으로 국내 소비자를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C커머스가 처음 국내에 상륙했을 때부터 짝퉁·저품질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꾸준히 물량공세를 펼치며 밀고 들어오는 중이다. 가히 ‘인해(人海)전술’ 대신 ‘물해(物海)전술’이라 이름 붙일 만하다.

문제는 수입과 직구 차이로 국내 업체들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C커머스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직접구매)하는 방식의 플랫폼이어서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가 해외 제품에 부담하는 관세·부가세뿐 아니라 국가통합인증(KC) 등이 면제된다. 이런 특혜를 이용해 초저가 공세로 국내 고객을 확보한 다음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예상되는 수순이다.

중국의 초저가 공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경험한 내수 위축이 아직도 회복이 부진한 상황이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 보조금을 줘 가며 소위 ‘밀어내기 수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철강·태양광 패널·유아용품 등 저가 중국산 제품의 공세가 세계의 유통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이라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유럽에서도 중국 기업들을 주의해 살펴보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소재 중국 정보통신기술(ICT)·전기차·태양광 패널·풍력터빈 업체들에 대해 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불공정 경쟁을 펼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유럽에 비해 우리 시장에 대한 중국의 공세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C커머스가 국내 소비자를 끌어들이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국내 유통업체들과 중소 제조업체들이다. 이대로 가다간 국내 제조업의 위기가 닥칠 것이 불 보듯 훤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는 우선 각종 세제와 절차로 역차별당하는 국내 업체들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걸러낼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도 엄격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미국·EU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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