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 사실상 철회라 하지만… 현장은 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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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품 구입 중소기업 불안감 고조… 정부 방침 두고 갈팡질팡
인터넷 커뮤니티로 허위 공문 확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부가 문제”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2 13:36:44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직접 구매(해외직구) 규제를 발표한 지 3일 만에 철회하면서 중소기업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스카이데일리가 해외직구 규제로 혼란을 겪고있는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중국에서 부품을 구입하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6월부터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말한 게 16일이고 그걸 또 번복한 게 19일이다”며 “한바탕 폭풍을 겪고 나니 사소한 소식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직원은 “회사 내에서도 철회됐으니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혹시 모르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재고를 쌓아 둔 것이 있으니 해외직구 규제를 그대로 밀어붙였어도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KC마크가 없는 어린이 제품·전기용품·생활용품 등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해외에서 부품을 구하는 중소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19일 설명 자료를 통해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또한 20일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에 일일이 연락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거나 미리 물건을 주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 소비자는 “그래픽카드를 바꿀지 말지 고민 중이었는데 뉴스를 보고 일단 주문했다”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사놓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 배송대행지 업체가 6월부터 KC 인증이 없는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해외직구가 금지된다는 공문을 올린 것이 알려지며 인천세관이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해당 공문은 작성되지 않은 허위 공문이며 A 업체의 공지 사항은 세관의 조치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규제에 따른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 절차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 방향을 급작스럽게 바꾸는 것이 혼란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해외직구 규제에 반대하는 소비자들이 ‘직구 규제 반대 소비자회’를 결성하고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구 규제 반대 소비자회 관계자는 “뉴스 기사에서는 사실상 철회라고 말하고 있지만 6월에 다시 법제화해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철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이런저런 말 바꾸기를 하며 소비자들의 화만 돋구고 있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