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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연결 사회에서 모든 현상이 엮여있어도 그들의 안고 있는 문제는 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 그러나 세계를 뛰는 기업과는 달리 정부와 국회는 국내만 매달리고, 그것도 절박한 문제를 이념적으로 풀려고 하는 객기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4.5.20), 〈해상풍력 中에 모조리 내주고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건가〉, 국회와 언론은 전혀 행정부를 감시하지 못한다. 현장성이 없는 것이다. “태양광에 이어 국내 해상풍력 시장까지 중국 기업에 다 내줄 판이다. 해상풍력은 ‘RE100’(신재생에너지 100%) 계획에 따라 국내에서만 수년 내 100조 원 규모로 성장이 기대되는 ‘황금시장’이다. 어떻게든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야 할 시장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가 ‘고정가격 계약입찰제’를 통해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독식할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태양광 발전을 대상으로 도입한 고정가격 입찰제는 2022년부터 풍력발전에 확대 적용됐다.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사업자의 금융 조달이 용이해져 발전 사업이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 중 전기 공급가격 배점이 60점(100점 만점)이고 국산품 활용은 20점으로 돼 있어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가 통용된다는 점이다. 사업자로선 최대 40% 싼 중국산 기자재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난해 말 선정된 5곳의 해상풍력 사업자 중 2곳이 핵심 부품인 터빈과 해저케이블을 중국 업체에 맡겼다고 한다.
기자재 공급뿐 아니라 시공도 맡고 중국 자본의 우회 참여까지 이뤄지고 있다니 이렇게 무방비로 놔둬도 되는 일인가 걱정스럽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은 저가를 앞세워 이미 세계 육상·해상풍력 공급망의 60%를 장악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입찰을 유지한다면 국내 업체들이 고사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문화일보 사설(5.21), 〈中 직구 40% 급감…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이 관건이다〉, “중국 과잉생산에 따른 저가 수출을 방치하거나 국내 소비자를 위해(危害) 상품에 무차별로 노출시켜서도 안 된다. 이런 점에서 BC카드가 20일 그동안 급성장해온 C커머스의 4월 국내 매출액이 전월 대비 40% 급감했다고 발표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5000원 미만 금액대의 결제액은 55% 넘게 줄었다.
정부가 알리와 테무의 인기 상품들에서 기준치를 최대 700배 초과하는 카드뮴·납 등 발암물질을 검출한 데 따른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다. 이번에 정부가 ‘해외 직구 계엄령’으로 홍역을 치렀지만, 다른 나라들도 C커머스 쓰나미에 시달리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어떠한 옵션도 테이블에서 빼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미 의회에는 800달러 이하의 무관세 대상에서 C커머스를 제외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유럽연합(EU)도 C커머스의 가짜 의약품·건강보조식품 판매와 미성년자 음란물 접근을 조사 중이고, 위반 시에 연간 전 세계 매출의 6%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 6조7000억 원에 달한 해외 직구는 이미 대세다. 가성비 높은 제품을 찾는 것은 소비자 본능이다. 같은 제품이 C커머스에서 70∼80% 싸게 팔리는 것은 ‘박스 갈이’로 국내 소비자에게 5배 비싸게 되팔았다는 의미다.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도 적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쇄국정책은 소비자 반발만 키운다. 국내 업계 보호를 내세워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키는 것도 개발시대 논리다.
정부 대응은 국내 유통망 혁신과 국내 업체들의 역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과 의무 휴무일 폐지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소비자들의 집단지성과 합리적 선택을 믿어야 한다. 지난달 C커머스 매출이 급감한 데서 보듯 정부의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이 관건이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5.22), 〈얼마나 좋았을까? 한국과 중국 ‘빚의 덫’〉, “중국이 전 세계 후진 독재국가만 골라 위안화의 돈벼락을 내리고 일수도장 찍으며 신식민지화 한 그 기간, 한국은 주사파 간첩들이 대학가에 침투해 순진한 학생들에게 평등·민주·인권·평화에 일수도장을 찍으며 공산주의 이념을 세뇌시켰으니 말이다.
그 결과 제주4.3이 그랬고, 광주5·18이 그랬고, 세월호가 그랬고 이태원이 넘어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제헌절에 광주 망월동 묘지에 가서 참배하며 있지도 않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그리고 3년 연속 참배했다. 중국공산당은 위안화 돈벼락으로, 한국 주사파는 이념의 감성팔이로 모든 것을 장악했다.”
친차이나 외교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조선일보 이용수 논설위원(5.22), 〈중국·러시아 눈치 보는 ‘글로벌 중추 국가’〉, “과거 인연은 차치하고서라도 대만은 한국과 자유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다. 외교 용어로 ‘유사 입장국(like-minded group)’이다. 이런 나라들이 50개쯤 된다. 익숙한 말로 ‘자유민주 진영’이다. 이들이 대만 총통 취임식에 대표단을 보냈다.
한국만 이 대열에서 이탈했다. 대만은 섭섭하고 유사 입장국들은 의아했을 것이다. 작년과 재작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이 나왔을 때가 연상된다. 그때도 동참한 나라가 50~51개였고 한국만 발을 뺐다. 모두 이번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반복되고 있다.
2주 전 모스크바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5번째 취임식이 열렸다. 크렘린궁은 각국 대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자유 민주 진영, 즉 유사 입장국 대부분은 취임식을 보이콧했다. 이웃국가를 침략하고 정적을 제거한 독재자가 영구 집권을 자축하는 자리라고 봤다.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연대의 의미도 담았다. 한국 정부 생각은 달랐다.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를 참석시켰다. 프랑스 대사도 함께라 민망함은 좀 덜했을지 모르겠다.”
자유와 독립정신 그리고 현장성이 상실되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주장한다. 사실이 현장에서 뒤틀리고 왜곡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5.22), 〈‘오락가락’ 정책에 과학계 ‘갈팡질팡’〉, 尹대통령의 말이 씨알이 먹히지 않는다. 현장감이 없는 소리가 설득력을 얻을 이유가 없다. ‘의대 2000명 증원’에서 뼈아픈 경험도 교훈을 주지 못한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엄청난 재정손실을 갖고 온다는 생각이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과학 기술의 영역도 현장성이 없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을 위한 정부 예산 정책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관성 없이 조변석개하는 정책 발표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과학계의 반응이 주를 이룬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체감된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부는 잘 살피고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방안이 무엇일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내용만 놓고 보면 과학기술계에서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R&D 예타에 대해 그간 불만의 소리와 개선 요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대다수 과학기술 관련 프로젝트가 예타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사업비가 적게 드는 소규모 R&D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2015년 426개였던 주요 R&D 사업 수가 지난해에는 1266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기술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도 현장성이 없다. 매일경제신문 사설(5.21), 〈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첫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시급하다〉, “서울시가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 9월 중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다. 저출생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 규모가 1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아쉽다. 서울시는 앞으로 규모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문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인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원이다.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 원)의 40%를 넘는다. 이래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들여온다고 해도 극소수만 혜택을 입을 게 뻔하다. 저출생 극복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는데, 가사관리사 업종부터라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사관리사 수요는 27만5000명에 이르지만, 공급은 11만4000명에 불과하다. 수요의 41%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다수 여성은 출산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 20·30대 여성들은 그 같은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출산하느냐고 반문한다. 아예 출산을 포기하고 경력을 이어간다. 이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2013년 54.2%에서 2024년 70.2%로 급상승하는 동안 출산율은 급락했다. 2013년 1.19명이던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0.6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세를 뒤집으려면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려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도입은 필수다. 다수 가정이 그 혜택을 보려면 최저임금 족쇄를 풀어야 한다.”
윤석열정부 검찰·법원은 4.15·4.10 부정선거 수사에 대한 계획도 발표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선거 치르고 함구하면서 국민에게 정부를 믿어라고 하면, 현장성에 무지하다는 말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는 가치·규범·믿음 등 문화적 가치를 도외시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결국 국민은 허무감에 빠진다. 스카이데일리 김상철 글로벌비즈니스연구센터(GBRC) 원장(5.21), 〈‘현실 도피’는 비정상적 국가의 대표적 현상〉, “요즘 뉴스를 보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2030세대는 원래 뉴스를 잘 보지 않지만 그나마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의 이탈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번 총선 이후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 하나다. 그만큼 기존 TV나 신문부터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 등이 주도하고 있는 뉴스의 가치가 사회적 관심이나 보편적 지적 수준에 크게 미달함이 원인이 아닌가 싶다.
자고 일어나면 접하게 되는 뉴스가 사류 정치판의 꼴불견과 일부 지도자급 인사들의 법적 혹은 도덕적 일탈 행위로 도배되다 보니 지겨움에 더해 혐오감까지 들 정도다. 자칭타칭 평론가라고 하는 자들이 나와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떠들어대는 수준 이하의 평론은 차마 듣기 거북하다 못해 속이 메스껍다. 이런저런 이유로 요즘은 해외 미디어의 뉴스에 자주 접근해 본다.
CNN을 비롯해 BBC·NBC·CCTV·NHK 등을 보면 우리와 크게 차이가 난다. 국내 뉴스도 다루지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세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것이 확연히 다르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가 나름대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현상을 객관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견해를 피력한다.
이스라엘·하마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이고 미·중 슈퍼 관세 경쟁과 보호무역, 중국·러시아의 밀착과 미국 등 서방과의 알력 등이 최근의 주요 뉴스 아이템이다. 이 밖에도 사회·문화적 관심사와 스포츠 등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보를 취급한다. 다양하면서도 민감한 콘텐츠로 뉴스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 시청자들을 끌어들인다.”
정부와 국회가 부지런히 갈등하는 것처럼 보인다. 같은 색깔인데 국민은 갈등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돈과 권력을 가질만큼 가진 인사들이다. 조선일보 김영우 기자(5.21), 〈22대 국회 당선자 평균 재산은 33억 원… 국민 평균의 7.6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의 평균 자산 보유액보다 7.6배 더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재산 보유 내역을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1인당 평균 재산은 약 33억30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국민의 약 7.6배 수준이다. 당선인들의 부동산 자산의 평균은 18억9000만 원, 증권 재산은 평균 8억6000만 원 수준으로, 이는 일반 국민의 약 4.6배, 약 9.7배에 달한다.”
특검이 국정을 집어삼킬 전망이다. 그렇더라도 대형사건이 터질 때 현장성의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하는 방법이다. 정책결정자든 기자든 우선 현장성에서 시작한다. 퍽 주관적 요소, 즉 자유로운 사고에서 출발한다. 그때 사고의 경우는 원인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인간관계 사건의 경우 주요 행위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 동기를 찾아내어 역사적 사실과 비교하여 논리적 맥락을 찾아낸다. 절박하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주관적으로 동기에서 시작하지만 의미를 찾는 과정은 철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면서 논리적·과학적 방법으로 끝을 맺는다.
공직자의 객기는 현장성에서 그 진위가 이내 밝혀진다. 동아일보 사설(5.22), 〈‘격노설’엔 입 꾹 다문 채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0건째이자 올해 들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이어 4건째다. 이에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주장하면서 정국은 또다시 첨예한 대치 국면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이달 초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4·10총선 참패 이후 민심에 부응하는 국정 운영을 다짐한 윤 대통령 처지에서 채 상병 사건 처리에 의혹의 눈초리를 던지는 국민을 설득하거나 야당과의 타협점을 찾으려는 별다른 노력도 없이 여야 간 강경 대결을 초래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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