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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존에 미성년자 범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알려진 후 디지털성범죄 현황과 함께 위장수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 검토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는 박사방·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202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지만, 성인 성 착취물 등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어 위장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협조가 필수다. 법무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도 거쳐야 한다.
경찰은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고 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인원은 1028명, 구속 인원은 72명에 달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비율이나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은 연령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위장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거 중 하나다.
경찰청이 2022년 3∼10월 시행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 총 678명 중 성인은 420명으로 61.9%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정책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연령에 따른 차등이 없으므로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까지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각국이 위장수사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도 점차 교묘해지는 범죄에 대처하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위장수사에는 남용 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라붙는 만큼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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