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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학회, 소상공인 위한 의제 토론 및 연구·컨설팅
은지현 소상공인학회 상임이사는 소상공인학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의제에 대해 토론·연구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하고자 설립된 학회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미래 스마트 기술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현안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회의 소상공인 관련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공동의 장을 마련하고 함의를 모아 객관적인 자료를 노출시키고 연구하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학회는 경영학과 교수를 포함해 환경 전문가와 소상공인관련 전문가·소비자 전문가·시민단체 운동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상공인과 연계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융합적으로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은 이사는 고금리·고물가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힘들어진 은행 대출과 높아진 최저 시급이라고 지적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소상공인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출이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들이 저리의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과 최저 시급이 올라가고 있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때 정책자금으로 저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저리 대출의 원금 상환이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자만 불입할 때에 비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 대출에 대한 부담은 약 57만 원 정도인데 여러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7000만 원까지는 정책자금 대출이 됐기 때문에 최대로 보면 코로나19 때 받은 대출로 현재 갚아야 하는 돈이 월 150~ 2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리 대출이라고 반겼지만 결국은 다 갚아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현재 부담이 많이 된다고 소상공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때보다도 높다는 통계가 나오는 등 자영업자의 높은 폐업률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은 이사는 충분한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을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관련 교육을 받고 미리 준비한 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전쟁터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준비 없이 그냥 뛰어들 경우 쉽게 폐업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특히 자영업을 하려는 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분야가 카페입니다. 그래서 커피숍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는 브랜드가 서로 겹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숍인데 사람들이 커피를 아무리 많이 마신다 해도 보통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음료 원가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아르바이트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임대료는 더 높아지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비용들을 제하고 나면 소상공인 본인의 인건비를 가져가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고 뛰어든 분들이 도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상공인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자금… 지자체도 저신용자 많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 도와야
흔히 자영업자를 경제 근간이라 하지만 정부 정책은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자영업자에 친화적이지 않은 정부 정책으로 은 이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도를 꼽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 예산이지만 정작 소상공인 입장에선 접근이 어려워 이용하기 쉽지 않은 정책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 융자의 형태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로선 인터넷에 들어가 자세히 알아볼 시간과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을 하려면 긴급 자본 역시 많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은 이사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함께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뿐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5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실제로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이 때문에 은행 문을 두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데 실제로 화성시에서는 일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을 해 주는 것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데는 은행에서 신용점수가 낮게 평가되는 탓도 있다. 자영업자의 낮은 신용점수 평가에 대해 은 이사는 긴급자금 필요로 인한 잦은 대출 등을 이유로 꼽았다.
“소상공인들이 가게 운영을 하다 보면 급하게 자금을 회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도 이용하고 급하게 카드론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이들의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 이사는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코로나19 상황이었음에도 작년과 재작년에 은행의 예대마진(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은행이 이런 예대마진 수익을 이용해 소상공인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전용 대출을 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은행이나 소상공인 전용 은행을 설립하는 데서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은행 안에서 소상공인과 상생하려는 노력과 상품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소상공인 중에서 업체를 5년·1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분들은 더더욱 담보의 부담을 줄이고 저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은 이사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문제가 사회 여러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부탁했다.
“저는 정부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의 특성상 가족 경영인 경우도 많고 그 안에서 육아의 문제나 여성 소상공인의 문제들도 부각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자연스럽게 국가 위기로 꼽히는 저출생·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도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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