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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국내 기업은 ESG경영에 뛰어들고 있지만 국가에너지 산업을 책임진 정부는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수립을 두고 오리무중 상태에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월3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후환경 문제가 기업 경영에 큰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 경영 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 산업은 특정 에너지원을 강요하거나 혹은 혐오하는 등 정치권과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이 두드러지고 있다.
6월26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에너지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
최근 공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수립을 총괄한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입지가 좁아졌다”면서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이 아닌 합리적인 비판과 제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이번 실무안은 2030년 NDC, 2050년 탄소중립에 대응한 급전계획 성격이 강하다”며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두 축으로 무탄소전원 확대와 균형 있는 조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안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산업 모두 적기 공급 및 경제성 향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전기본의 입지가 좁아졌다”면서 “국회가 이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에 발언을 종합하면 전기본의 핵심은 안정적 수급과 함께 각 에너지원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부각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것이다. 전기본은 향후 15년의 국내 전력 수요와 공급 계획을 담은 밑그림이다. 그런데 정치권과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은 전문가의 자유로운 논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합리적인 비판과 제언이 절실하다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신동원 환경연구원도 “커지는 RE100 글로벌 수요를 국내 기업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 국내 기업 제품의 녹색 경쟁력 등 산업전략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며 “해상풍력이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상향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발언에는 11차 전기본의 기본방향성이 원자력 발전에만 치우쳐 있고 재생에너지 목표가 2년 전의 계획과 똑같은 수준으로 OECD 37개국 중 최저로 나타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전 세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RE100 캠페인 책임자도 한국의 재생에너지가 부족해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관계자는 “원전 생태계 복원에 초점 맞춘 11차 전기본을 보면 미래 발전원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으나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SMR과 같은 에너지원의 도입은 불확실성이 커 착공이 미뤄질 경우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그 대비책으로 재생에너지를 균형에 맞게 늘려나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에 따라서 돈의 흐름도 바뀔 수 있다는 것에 기업은 받아들이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원자력만 고집하고 태양광·풍력 발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화석연료 발전은 필연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의 가격과 수급에 따라 가격이 급변동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연료비 비용이 거의 없는 무탄소 발전 비중을 높이면 공급 비용은 반드시 하락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 계획에서 높아지는 수입 에너지발 인플레이션과 그 불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전력 공급체계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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