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권 도전 ‘시동’… 20년 만에 서울시 용적률 상향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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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래 개정… “기부채납·임대주택건립 없이도 조례용적률의 110%까지 완화”

임진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30 15:46:21

▲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10회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20년 만에 서울시 용적률 상향을 풀면서 대권 도전에 시동을 걸고 있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그간 의도적으로 낮춰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1.1배(조례용적률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허용용적률은 제1종 일반은 150%에서 165%로 상향되고 제2종 일반은 200%에서 220%로 올라간다. 제3종 일반은 250%에서 275%로 상향됐다. 그 외 준주거·일반상업·중심상업·근린 상업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 용적률이 완화되는 것은 2004년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그간 서울 내 주요 도시정비사업지의 조합 등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용적률 완화를 요구해왔지만 오랫동안 서울 용적률은 개발 제한에 묶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선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건립 등을 통한 상향용적률을 적용받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이처럼 꽁꽁 묶여있던 서울시 용적률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완화된 것은 오세훈 시장의 강한 의지가 적용됐다는 분석이다.

차기 대권 주자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오 시장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임기 당시 청계천 사업과 버스중앙차선 제도 등을 도입해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것처럼 오랜 기간 묶여있던 서울시 용적률을 풀어 대권 행보를 본격화 하겠다는 시도로 읽힌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녹지면적을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371.5㎢)의 35%(129.8㎢)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목적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 환경 개선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있지만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조례용적률 보다 낮은 기준용적률이 적용돼 왔다.

그 결과 일반지역의 정비사업 등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용적률 체계 적용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나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개발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이 전격 완화되면서 도시개발 사업성이 높아져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1)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jy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