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4º
미세먼지 좋음
수원 25.8º
미세먼지 보통
강릉 23.2º
미세먼지 보통
여수 28.5º
미세먼지 보통
)
조그만 나라에서 공공직 종사자가 사회 개혁의 빌미로 매서운 칼을 사회 곳곳에 들이댄다.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구를 지탱하는 공공직 종사자들이 선진된 사고로 개혁을 통하여 구조를 계속 유연하게 개혁을 해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니 엉뚱한 개혁을 하고 사회는 원형조차 지키지 못한 채 난맥상을 드러낸다. 공영방송 개혁과 의료개혁이 대표적 케이스이다. 법치가 무너진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유튜브 VON News(2024.08.09),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법치 파괴시대의 깊은 고민〉이라고 한다. 우선 부정선거가 판을 친다. 그러나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은 부정선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엉터리다. 그런데 국회는 온갖 추태를 부리고 있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부정선거 조사 자체를 하기 싫어한다. 부정선거를 한 장본인에게 ‘광복절 특사’까지 한다. 광복절이 어디 국가 반역세력을 용인하는 기념일인가. 법원도 그렇지 국가반역 인사를 2년 선고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법치가 무너진 것이다.
조선일보 김경필 정치부 기자(8.10), 〈‘11개 혐의’ 이재명과 ‘드루킹 댓글’ 김경수… 민주당의 이지선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더불어민주당은 온종일 들썩였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정지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김 전 지사의 정치 활동 족쇄가 풀리면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나 다름없었던 민주당 차기 대선 구도에 김 전 지사가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비주류인 친문·비명계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고, 그동안 거칠 것이 없었던 친명계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친문·친명계 모두 자파의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질 뿐 왜 김 전 지사가 피선거권이 박탈됐는지 성찰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드루킹 사건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김 전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에 나선 사건이다. 당시 특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8840만 회에 달한다.
대법원은 김 전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자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 국면에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무겁다”고 했다.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중형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사는 ‘대통령 특사’일 터인데... 검사 출신이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다. 대통령 발(發) 의료개혁이 말을 달고 다닌다. 실제 전문의는 의대 증원에 주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국내 의료체계가 세계에서 뽑을 만큼 발전된 것은 다름 아닌 의술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들의 도제 시스템의 장점이 돋보인다. ‘의대 증원 2000명에 엉뚱한 인사가 정치를 한 것이다.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조선일보 안준용·오유진·남소정 인턴기자(8.10), 〈1년째 대기... ‘웨이팅게일’(웨이팅+나이팅 게일) 된 간호사들〉, 〈병원 경영난에 채용 급감... 의사 파업 불똥 맞은 간호사들〉, 윤상진 기자, 〈여야 의원들은 ‘내 지역구에 의해’ 설립 법안 쏟아내〉, ‘의대 증원 2000명’에는 정치꾼 교수와 관리가 개입했다. 김윤 전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홍석철 서울대 건강금융연구센터장·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주역으로 관여했다.
또한 방송계도 만만치 않다. 유지한·김상윤 기자(8.10), 〈과학이 실종된 국회 과학기술방통위〉, 공영방송에 정치꾼들이 설치면 방송을 망친다. 그 사이 외국회사 유튜브·네플릭스가 방송 콘텐츠를 좌우한다. 그러나 아직 공영방송은 정치 수렁에 깊이 빠져있다. 더욱이 MBC는 더불어민주당과 밀접하게 교감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정쟁에 휘말리면서 과학기술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을 담당한다. 그런데 정부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이사를 선임하려 하자 민주당이 과방위를 중심으로 총력 저지에 나서면서 정작 인공지능(AI)같이 국가 미래가 걸린 현안은 외면당하고 있다.
5월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두 달 동안 과방위는 총 15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대부분이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4법 개정·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청문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관련된 회의였다. 민주당은 9일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규명하겠다며 1차 청문회도 열었다.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두고 충돌하면서 과학기술계가 “입법이 시급하다”고 호소하는 법안들은 뒷전에 밀려 있다. 22대 국회 들어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8일 기준) 100건 중 77건이 과학·기술 관련 법안이다. 여야는 AI기본법을 비롯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디지털 포용법 등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주요 법안을 22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했지만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단통법 폐지·IPTV 규제 완화·플랫폼 자율 규제·이공계 지원 관련 법안도 과방위에 묶여 있다.”
한국방송 콘텐츠 제작은 김영삼정부 때 케이블 방송 즉 종합유성방송국(SO)·프로그램 공급업자(PP)·전송 사업자(NO) 그리고 지역방송 민방이 설립되었다. 그때 PP 전문가와 정부 관리가 함께 했더라면 IPTV도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 당시 김 정부는 문화콘텐츠 사업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었다. 결국 IPTV를 육성할 때 잘 관리했으면 네플릭스가 독차지 하지는 않았다.
‘의대 2000명’도 꼭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의료 분야를 외국에 개방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 생명을 외국인 손에 넘기는 것이다. 무능한 관리와 정치권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지금 KBS·MBC의 ‘드라마 왕국’은 열악한 재정으로 문화콘텐츠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뉴스로 유튜브를 능가한 것도 아니다. 당시 관리는 공영방송이 위주로 IPTV 정책을 펴다 문화콘텐츠 사업이 망조가 들게 되었다. 그렇다면 ‘태어니지 말아야 할 나라’라니 누구 탓을 하는 것인가.
정치꾼에 휘둘린 MBC! 정치권 난동에 법원까지 숟가락 들고 설친다. [MBC노조 성명](제3노조)(8.9), 〈광우병 광란 주역의 후안무치와 노욕〉, 광우병·세월호·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공영방송이 대형 사건의 현대사에서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들은 정치꾼이 되어 뉴스는 유튜브에, 방송 제작 콘텐츠는 네플릭스에 넘겼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그들이 망친 것이다. 그들은 ‘스크린 쿼터 절대 없앨 수 없다’라고 한 목표가 달성된 것인가?
구글에 맞서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시장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허위가 아니었다.” 2008년 광우병 광란극의 주역 중 하나인 조능희 당시 CP의 말이다. 조능희는 오늘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방통위가 자신을 탈락시킨 데 반발해 소송을 낸 방문진 이사 지원자 자격이다. 조능희는 청문회에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랬을까?
당시 PD수첩은 미국 축산농장에서 몰래 찍은 주저앉은 소들의 모습을 1분 넘게 보여주며 시작했다. 송일준 진행자는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고”라고 말했다. 당연히 시청자는 많은 미국산 소들이 광우병에 걸려 비틀거리다 죽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들 가운데 단 한 마리도 광우병으로 확인된 소가 없었다. 미국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목소리에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는 자막을 붙였다. 그러나 사실은 ‘젖소가 (식용으로) 도축됐다고’를 왜곡한 자막이었다.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의심되던 여성 어머니가 “만약 그것에 걸렸다면 어떻게 그렇게 됐나?”라고 인터뷰했는데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라고 자막을 붙였다. 지역TV 뉴스에서 “vCJD(인간광우병)에 걸렸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vCJD에 걸렸다”라고 자막을 붙였다.
미국 보건당국 보도자료 제목이 ‘뇌 질환 관련 사망자 조사’였는데 ‘vCJD 사망자 조사’라고 오역해 방송했다. 마지막으로 손정은 아나운서가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94%가량 된다”고 희대의 오보를 날렸다.
PD수첩 보도를 보고 공포에 질린 국민이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를 벌였다. 여중생들까지 ‘죽고 싶지 않다’는 피켓을 들고 합류했다. 민주당과 민노총 참여연대 등이 주도한 시위는 석 달 이상 계속됐고, 출범 일 년도 안 된 이명박정부를 레임덕에 빠뜨렸다.
16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 먹으며 단 한 명도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 소고기 유통의 연령 제한조차 없는 미국에서도 자국에서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벽에다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고 써놓고 방송을 했던 PD수첩이 틀린 것이다. 그런데도 조능희는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PD수첩 덕분에 국민이 안전한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5년 넘게 MBC 본사와 자회사 임원을 지낸 것으로도 모자라,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되겠다고 나섰다.”
또한 [MBC노조성명](제3노조(8.8)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MBC 내부 차별받는 기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귀를 의심할만한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가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들 6명의 직무집행권한을 26일까지 잠정 집행정지시킨 것이다.
이들 3명은 8월5일 가처분을 내면서 무려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냈고, 방통위에서 심리기일 변경을 19일로 신청하자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며 무려 14일 기간동안 이사 활동을 정지시켜 버린 것이다. 아무런 이유없이 가처분이 들어왔다고 보름 가까이 이사 권한을 집행정지시키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다.
더욱이 이들 이사 3명은 나흘 뒤에 임기가 만료돼 소송을 제기할 권한도 소의 이익도 없는 자들이다. 권태선은 MBC에 들어와 고교 후배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대리수령이나 한 사장을 임명하였고, 특별감사 보고서 내용을 이른바 ‘마사지’해 “배임수재의 공범”이라는 단어를 쏙 빼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MBC 안형준 사장의 흠결과 과오를 감추는데 앞장서온 인물이고, 김기중과 박선아 이사는 권태선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해온 인물들이다.
이들이 들어오면서 MBC 내부의 보도국 취재센터에 언론노조원만 배치하는 편중 인사가 노골화되었고, 제3노조원은 외신과 수도권 생활정보 뉴스팀에 9명만을 배치했다. 3노조원들은 정치부·경제부·사회부·법조팀과 같은 핵심 부서에서 6년 반 동안 배제됐다. 그런 와중에 40여 명의 기자들이 경력단절과 승진누락 등의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은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어야 한다. 7월15일 MBC ‘차별’ 제3노조 토크콘서트는 이러한 차별받는 안형준 MBC 내부의 피울음 소리였음을 알아야 한다.”
동아일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8.10), 〈중진국 함정 넘었다는 한국, 구조개혁 없인 ‘반쪽 선진국’〉, 공공부문은 ‘성장 슈퍼스타’라는 자만에 빠지지 말도록... 그들의 성적표이다. 국가 경영이 객기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계은행(WB)은 최근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을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고소득 국가로 진입한 대표적인 국가로 극찬했다. 이 보고서는 전쟁을 경험한 국가에서 도약한 성장의 슈퍼스타로 한국을 지목하고,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고소득 국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중진국 정책입안자에게 필독서로 추천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넘어서게 된 핵심적인 요인으로 ‘3i 전략’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투자(investment)·기술이전(infusion) 그리고 기술혁신(innovation)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융시장·교육투자 확대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민간기업의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 개혁 방향이나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보면 된다.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표를 보자. WEF의 종합순위(2019년)는 141개국 중 13위지만 생산물시장(59위)과 노동시장(51위) 순위는 처진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정리해고 비용(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102위), 노사관계 협력(130위)은 거의 전 세계에서 후진국 수준이다. IMD의 종합순위(2024년)는 67개국 중 20위였으나 정부 효율성은 39위였고, 그중에서 재정(38위) 및 기업 여건(47위)이 특히 떨어진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7
좋아요8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