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상속세 물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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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이외의 재산 ‘물납’… 상속세, 동산·유가증권 등 물납 가능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8-16 06:30:40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세금은 금전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나,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물납’이라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물납할 수 있는 대표 세금은 상속세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높은 세율(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세율 50%)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다. 또 대부분 금전보다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보유 비중이 높다. 그래서 처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동산·유가증권 등으로 금전 납부를 대체하는 것이다.

물납의 요건

첫째,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둘째,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물납충당이 가능한 재산이라야 함)의 합계액이 50%를 넘어야 한다. 상속재산 중에는 사전상속재산이 포함되며, 상속인 및 수유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재산에 포함된 가액은 제외된다. 그리고 유가증권이 비상장주식일 때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 충당이 부족한 경우에만 포함된다.

셋째,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금융 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두는 이유는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현금이나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그 금융자산을 인출해 현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물납을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물납가능 자산

물납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제외)에 한해 물납이 허용된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도 제약이 있다. 상증법에서는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국공채등 채권 및 증권에 한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바로 현금화 할수 있다는 이유로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 가치는 높게 평가되지만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고 거래가 어려워서 실제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납이 불가능하다.

물납신청

상속세물납신청은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만약, 물납 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된다. 만약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해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부동산 물납시 고려사항

우선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해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는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말소해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토지 수납가액이 물납 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필지를 분할해 신청하고 공유지분에 의한 물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그리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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