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칼럼] 김경수 복권 오판과 윤석열호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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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여론 조작 드루킹사건은 국민 ‘가스라이팅’
尹참모진은 부정선거 위험성 제대로 인식 못 하나
부정선거 척결·우파 뱃사공만이 윤석열호 살릴 것

박주현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8-21 06:31:30

지난 7월 미국 측 인사들이 한국을 찾아 4.15 총선·4.10 총선 등 각 부정선거에 대해 19개 팀과 인터뷰를 하고 갔다. 교수·전산 전문가·변호사·시민단체 대표·언론인·정치인 등 부정선거를 인지한 많은 분이 각자가 알고 있는 부정선거의 정황을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전달했다. 그 내용 중 핵심을 꼽는다면, ‘여론 조작’이 부정선거 과정의 시작이고, 선거의 각 절차에서 ‘대놓고’ 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과 경찰 등의 엄중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때 대규모 ‘여론 조작’이 드러난 드루킹사건이 있었다. 실제 민심과는 반대로 문재인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 웹과 모바일에서 작업을 했던 각종 증거들이 드러났다. 우여곡절 끝에 특검이 진행되었고, 드루킹 김동원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김경수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드루킹은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야당일 때도 검사 탄핵소추마저 서슴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집권여당일 때 드루킹 수사를 얼마나 방해했을지, 드러난 실체적 진실 이면에 얼마나 더 많은 중범죄들이 꿈틀거리고 있을지 불문가지다. 당시 드루킹 같은 여론조작팀이 최소 5개 이상 존재했다는 여의도 풍문이 사실일 것 같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많은 선거가 있었고, 많은 지식인·법조인·언론인들과 깨어 있는 시민들에 의해 차고 넘치는 각종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 결과 ‘여론 조작’이 민심 왜곡을 위한 단일범죄가 아니라, 범죄 설계-여론 조작-투표 조작-위조투표지 투입 및 바꿔치기-개표 조작-수사 및 재판 뭉개기 등 일련의 부정선거 과정 중의 한 단계로서의 시작 단계, 즉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론 조작은 그 자체로도 큰 범죄이지만, 부정선거의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고도 심각한 범죄인 것이다. 드루킹 일당이 했던 여론 조작은 결국 6.13 지방선거·5.9 대선에도 있었던 조작 결과를 합리화하고 국민이 봉기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였던 것이다.

사실 드루킹 특검이 밝힌 범죄의 실체적 진실은 일부에 불과했다. 수사를 통해 거대한 범죄 메커니즘을 발본색원했더라면 4.15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방해 때문이었는지 수박 겉핥기만 했고, 주모자인 김경수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만 있었다. 어쩌면 문재인 정권의 불법성 정도를 고려하면 그 정도 수사 결과에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것인지 모른다.

김경수가 복권되었다. 진실을 왜곡해서 거짓이 판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근본을 붕괴한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 사면을 넘어 복권까지 해 준 것은 명백히 잘못이다. 여야 균형을 맞추는 차원, 국민통합,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한 정무적 장치라는 합리화 논리도 있지만 이는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참모진들의 명백한 오판의 결과다.

나라를 범죄자들에게 팔아먹는 부정선거는 매국행위로서 국민통합을 오히려 저해한다. 민주당이 민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망국적인 탄핵 정치공세로 폭주할 수 있는 이면에 부정선거가 있는데, 부정 경선·부정선거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떤 세력도 조작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을 견제할 수 없다. 결국 김경수 복권으로 남는 것은 친문세력에 대한 보은, 민주주의 파괴범에 대한 면죄부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대통령 참모 중 제대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 대한민국에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데도 부정선거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침묵하는 사람들만 참모로 기용되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윤 대통령이 기용한 사람들 중에는 이진숙·김문수·김용현 같은 우파 인사도 있지만 이종찬·김한길 같은 좌파 인사도 있다. 이종찬이 8·15 광복절에 보인 분열 행태는 좌파 세력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보여 줬다. 윤석열호 뱃사공들이 한쪽은 우로 노를 젓고 다른 한쪽은 좌로 노를 젓는다면 배가 제대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다 좌초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각종 기밀정보를 살펴보아 이제는 대한민국 좌파 세력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된 이후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좌파들의 숱한 뒤통수 치기에 질렸을 법도 하다. 최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발언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윤석열호가 취해야 할 방향성은 결국 부정선거 척결과 우파 뱃사공에게 노를 맡기는 것밖에 없다. 그것만이 윤석열호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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