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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인세 수입이 반도체 호항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가 소득세를 제치는 것은 15년 만으로, 세수의 반도체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재정 안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소득세 전망치(180조 원)보다 36조7000억 원 많은 216조7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결과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앞지르는 건 2012년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 법인세수(45조9000억 원)는 소득세수(45조8000억 원)를 근소하게 앞선 바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수입 흐름은 확연히 대조된다. 법인세는 반도체 업황에 따라 극심하게 출렁였다. 2022년 103조6000억 원에 달했던 법인세수는 불황이 닥친 2024년 62조5000억 원까지 급감하며 대규모 세수 결손을 불렀다. 그러나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101조3000억 원으로 반등한 뒤 내년에는 2배 넘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소득세는 물가 상승과 근로자 수 확대, 자산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2년 40조 원대에서 2021년 10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추경 기준 136조8000억 원을 거쳐 내년에는 1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부가가치세 수입의 경우 91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에 편중된 ‘외날개’ 구조인 탓에 세수 변동성이 국가 재정을 흔든다는 지적은 지속돼 왔다. 경기 침체 시에는 세수 결손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고, 호황기에는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논란이 생기는 탓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호황기 초과 세수를 적립했다가 불황 시 세수 충격을 완화하는 ‘재정 저수지’를 구축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에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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