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칼럼] 대한민국 정치는 대전환기의 복원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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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2 21:19:35

9월1일 한동훈·이재명 양당 대표는 서로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민생 공통공약 협의 기구 합의를 하고 금투세 손질·의료대책 논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채상병 특검범 등 쟁점은 합의 불발했으니 3시간여 ‘협치 회담’ 결과 초라한 빈 손에 지구당 제도 부활 등 8개 의제에만 손잡았다.

다음은 대표회담 결과 공동발표문 전문에 대한 필자의 소감문이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 회담 결과 공동발표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당의 민생 공동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가난한 심정으로 국회를 보면, 국회는 애민하는 기관으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맞지만 우선적으로 애국하는 국회의원들로 헌신을 하는 것이 좋다.

둘째,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시장을 드려다 보면, 달러와 엔화, 위엔화, 유로화에 이은 비트코인 등 대체 화폐로 가는 가운데서 금융투자세금의 신설은 대선과도 연관이 될 수 있으니 규제보다는 점진적인 관여가 옳다고 본다.

셋째,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온유한 말달리는 선구자의 심정으로 국회를 보면 원전사태·의료사태·국민연금사태·군인연금사태로 이어지는 도미노이론에 의한 구조조정을 빌미로한 소모전은 SWOT 분석을 해보고 조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반도체 산업·인공지능(AI) 산업·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미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신업을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AI가 무너지는 경우를 대비한 미래산업 먹거리를 구상한 위기관리 능력을 가진 대선후보가 유리한 국면이다.

다섯째,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가지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은행을 보면 AI가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하면서 불로 소득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금융권의 수익을 점진적으로 환수하여 가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건강하게 우선적으로 쓰여야 차세대를 겨냥한 금융권도 선순환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마음이 청결한 자세로 인생이라는 자세로 가정을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아킬레스건인 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은 육적인 뼈(골)로 구성된 한국인만 인간이 아니라 브레인이 한국인인 인간으로의 사고가 필요하고 아시아의 이민 등 유입된 문화적 혼혈인의 인양상을 가져오게 되고 미국과 같은 멜팅 팟(melting pot)의 국가인구비례가 되기 전에 샐러드 바(salad bar)와 같은 한국인의 얼과 정체성을 가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육은 반드시 훈련과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다.

일곱번째,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악의 문제를 선으로 화평케 하려는 마음으로 범죄 사회를 큰 그림으로 보면 성 범죄에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 대표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보다는 입시위주의 경쟁사회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순간 돌파력을 지닌 사회로 나가야하고 같은 문제에 시달리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더블 딥(double deep)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국가가 되어야 한다.

여덟번째,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애국을 위하여 핍박받으나 헌신하는 자세로 나라를 구하려는 자세로 한국정치의 입장에서 정당정치가 활성화되려면 점진적으로라도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리더들이 정치를 하는 세상이 와야 여의도 정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