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추경호 “막말·선동 의원 제재 하자”… 野에 직격탄

더욱 한심한 것은 문재인 5년을 계속하고 있다. 공급망 생태계는 인공지능(AI) 로버트로 무장하고 있는데 공무원과 국회는 문재인 5년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한다. 카톡 경지 김윤배(9.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박찬대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정부가 일본에 독도마저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자위대 한반도 진주 언급이 나올 때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크게 손뼉을 쳤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자위대 군홧발을 거론하며 일본 군사력이 한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국민생명에 대한 군의 지휘통제권까지 정쟁으로 악용해 거짓 선전·선동으로 여론몰이를 한 후 국론 분열·국민 갈라치기를 일삼으며 범죄자 방탄에 전력투구한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세상이 됐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데도 어느 정도 선이 있고 정도가 있다.

독도를 팔아먹고 일본자위대가 이 나라에 주둔하러 온다면 우린 지금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어야 한다. 친일로 몰아붙여 재미를 보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죽창가가 선동의 지침서였던 시간은 가고 없는데 아직도 그런 괴변이 먹힌다? 생각해서 내놓은 말이고 찢자-명과 개딸들에게 보내는 청신호였겠지만,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후손에게 가르치면 되겠는지 생각해보기를 부탁한다.”

이어 “1억5000만 원의 연봉과 100가지 넘는 온갖 혜택을 누리는 국회의원과 그 대표가 하는 끊임없는 헛소리를 들을 때면 울화가 치밀어 화가 난다.” 한편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9.5), 〈秋 “막말·선동 의원 제재 하자”… 교섭단체 연설서 野에 직격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선동 세력 탄핵·막말 의원 제재’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는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다.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하고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다”며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특검법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건 탄핵 내용”이라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이라고 규탄했다.

추 원내대표는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괴담과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과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과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라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다.

탄핵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입법 농단’도 성토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라며 “보복 탄핵은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으나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없다. 오히려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잊었나”고 했다.”

매일경제신문 박자경·곽은산·이진한 기자(9.5), 〈100일 정쟁에 등돌린 민심… 與 ‘의혹’ 野 ‘범죄’ 연관어 1위〉, “22대 국회를 100일 동안 지켜본 민심은 싸늘했다. 국회와 관련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의 72%(7만8362건)는 부정적 단어와 함께 등장했다. 협치가 실종된 국회 모습이 온라인 민심에도 적나라하게 반영된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따로 살펴봐도 각각 의혹·논란·범죄 등 비슷한 부정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각각 78%(3만6490건)·75%(6만7851건)로 70%대를 훌쩍 넘었다. 채상병특검법이나 계엄 의혹과 같은 정치 쟁점이 부각되면서 온라인 여론도 정쟁으로 점철된 것이다.

5일 매일경제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썸트렌드를 통해 5월30일 이후 국회 관련 게시글을 검색한 결과 ‘거부하다’가 포함된 글엔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고,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는 데 대한 비판이 다수 등장했다.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 ‘범죄’는 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연계된 주장을 펼치면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의혹’이 포함된 경우 최근 민주당이 제기하는 계엄론과 관련한 글이 다수 나타났다. 이날도 국회 회의장에서는 비난과 거부가 이어지는 등 빅데이터가 분석한 22대 국회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 연출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단독 상정의 후폭풍이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빌런’이라고 비난하자 정 위원장은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야권의 선전·선동이 나치 방식과 비슷하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尹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맞이하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9.6), 〈K팝의 성공 비결로 K정치를 개조할 순 없을까〉, “지난 70여 년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나라와 촘촘히 연결된 네트워크 국가로 성장했다.

K팝의 성공이 말해주듯 대한민국의 성공 비결은 개방주의·국제 연대·범인류적 가치의 추구였다. 이제 한국인들은 열린 마음으로 세련된 감각을 키워 세계인과 어울려 사는 코즈모폴리턴이 되었다. 진취적 기업가 정신·창의적 예술혼·열린 사회의 문화 교양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저력이다. 신학기 캠퍼스에 울려 퍼지는 익숙한 모국어 노랫말을 듣고 나서 뭉클한 감동에 젖어 그런 생각을 해본다.

역시나 문제는 정치인들이다. 눈 부라리며 고함지르고, 버럭 성내며 삿대질하고, 잘 모르면서 막 우겨대고, 편 갈라치며 뻥튀기하는 그들의 모습은 기괴하고 촌스럽다. 침 튀기며 막말을 내뱉어 그 내용을 뜯어보니 케케묵은 이념 논쟁에 고리타분한 마녀사냥밖에 없다. 거친 태도·낡은 감각·특권 의식과 부족주의가 그들의 영업 비밀인가. 권모술수·허위 선동·내로남불의 이중 잣대가 그들의 생존 방식인가.

팬데믹으로 전 지구가 어수선할 때 빌보드 핫 차트 1위에 올랐던 BTS의 노랫말이 떠오른다. 고장 난 레코드처럼 무한 반복되는 그들의 흘러간 레퍼토리를 싹 쓸어버릴 K정치의 “다다다다 다이나마이트”는 진정 없는 걸까?”

문재인 5년간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딴길로 가고 있었다. 윤 대통령·한동훈 여당대표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과 언론은 그 패착에 자유로울 수 없다. 동맹은 정당성 없는 정부에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차이나와 북한은 이권 챙기기에 바빴다. 뿐만 아니라 촛불청구서는 시도 때도 없이 성황을 이루었다. 국가부채는 산더미같이 쌓였다. 복원이 쉽지 않다. 일방적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과거 문재인 회고가 나온다. 조선일보 이민석 워싱턴특파원(9.6), 〈[단독] 맥매스터 “文, 김정은 말만 믿고 美에 왜곡된 정보 전달”〉, “허버트 R 맥메스터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 본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하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려 할 것”이라며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겠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맥매스터는 본지에 “문 정부는 북한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북한에 전하고, (동시에) 트럼프와 미 행정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중매자(matchmaker) 역할을 하려 했다”며 “그러나 결론적으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가 전달한 메시지는 지나친 낙관에 기반한 왜곡에 가까웠다”고 했다.

맥매스터는 안보보좌관 시절 북한에 대한 제재 등 압박을 강화해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대북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입안해 트럼프를 설득시킨 인물이다. 그는 러시아 등 미국의 적성 국가에 대한 대응 문제를 두고 트럼프에게 직언하다가 2018년 3월 경질됐다. 이후 강경파 존 볼턴이 후임에 임명됐다.

맥매스터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묻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김정은과 다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그가 또 한 차례 회담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이길 바란다”고 했다.

허버트 R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출간한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나의 임무 수행(At War with Ourselves)’ 저자로서 “우리(미국·한국·일본) 사이에 분열이 생기면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은 북한과 중국뿐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문재인 5년 이후 국내 갈등은 첨예화되었다. 경제가 나쁘니 정치인은 싸움만 한다. 지금 파이를 키워야 갈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나라와 촘촘히 연결된 네트워크 국가로 자리매김한다.’

대통령·국회의원 중심의 나라를 확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 국민이 올 라운드 플레이를 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AI 시대 산업성공은 많은 자본이 소요된다. 국가가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 한국경영학회·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김장겸 국회의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에 나선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9.5), ‘국민을 꼭대기에 두는 AI 생태계와 거버넌스를 만들자’라고 했다.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감시하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AI생태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AI 생태계 논의와 절차, 기구에 정부·기업·전문가 중심에서 일반 국민 중심을 확 바꿔야 한다. 국민 의견이 상시 반영될 수는 통로가 확보돼야 한다. 그것이 규제 혁신보다 우선이다.

국내외 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기계가 사람의 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AI는 정신노동을 대체해 일자리를 줄인다. 그러나 AI 학습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데이터다. 사람의 일자리가 줄면 아이디어가 줄어든다. 일자리가 줄어도 아이디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으면 상생할 수 있고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대기업 등 기업이 수용하지 못하고 기업이 적응하지 못하거나 AI 등 기술과 자본에 의해 대체된 사람이 많다. 그들이 소규모 또는 1인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블로그·유튜브·SNS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분야도 다양하다. 관료화되지 않는 곳에 수많은 아이디어 메이커들이 나오고 있다 ”

현실은 녹록지 않다. 발제에 나선 김향미 LG AI연구원 팀장은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제언’에서 “AI 성공적 도입은 산업 전반의 경제적 효용성을 가지고 오지만, 실제 적용은 미비함”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팀장은 “생성형 AI의 경제적 효과는 최대 40%, 이로 인해 생산성은 최대 70% 개선... 향후 세계 경제 연간 최대 4.4조 달러(5625조 원) 가치 창출, 늘어난 생산성으로 인해 2030년〜2060년 사이에 모든 업무의 절반이 자동화”라고 했다. 또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2024.04)에 의해면 ‘AI 성공적 도입시 연 310조 경제효과, 국내 GDP 연간 1.8% 추가 성장 가능”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9.6), 〈구글, 韓 매출 12조인데 세금 고작 155억… 우릴 뭘로 보길래〉, 남 탓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치에서 그 후유증을 알 수 있다. 문재인의 엉뚱한 길은 ’세계 모든 나라와 촘촘히 연결된 네트워크 국가‘와는 딴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유튜브·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 구글이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축소해 턱없이 적은 법인세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글 측은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지만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 법인에 이익을 몰아줘 한국에서 생긴 사업 실적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국내 세수 상황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구글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엔 역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작년 추정 매출은 대기업 수준인 12조1350억 원이다. 유튜브 콘텐츠와 검색에 붙이는 광고·앱 장터 수수료·클라우드 사업 등의 매출을 합한 것이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한국 매출을 3653억 원으로 공시하고 155억 원의 법인세만 냈다. 이에 비해 구글과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고 매출은 9조6700억 원인 네이버는 그 32배인 4963억 원의 법인세를 냈다.”

빅텍뿐만 아니라 제조업 문화가 완전 4차 산업혁명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서울법대 출신이 요직에 앉아 공정과 정의도 없이 폭력과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뭐 응급실에 ‘군의관 파견?’ 한편, 야당은 동맹 파괴시키고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야당은 ‘자위대’ ‘후꾸시마 오염수’ 타령을 일삼는다. 이들은 짐 쌀 생각을 해야될 ‘꼰대’들이다.

한국경제신문 김우섭 베스테로스·기타큐슈=오현우 기자(9.5), 〈“중국산 제품 갑자기 왜 이래?”… 품질 확 바뀐 이유 ‘대반전’〉, “지난달 29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서쪽으로 약 100㎞ 떨어진 소도시 베스테로스. 세계 최대 로봇기업인 ABB의 ‘심장’으로 불리는 로봇·자동화기기 생산공장에는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산업용 로봇 ‘IRB 8700’은 모니터 뒤편에 선 사람의 지시대로 긴 팔을 뻗어 수십 개의 나사를 조이고 있었다. IRB 8700이 제조하는 건 자신의 ‘발’(회전축)이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셈이다. 그렇게 제작한 회전축은 무인운반로봇(AGV)에 실려 다음 작업장으로 옮겨졌다. IRB 8700은 둘러본 작업장마다 배치돼 있었다.

한곳에서는 용접을, 다른 곳에선 부품을 조립했다. 최대 1t짜리 부품을 들어 차곡차곡 쌓는 것도 IRB 8700이었다. 클라에스 벵트손 ABB 로봇·자동화기기 관리매니저는 “조립·적재·용접 등은 로봇이 맡고, 사람은 관리·감독하는 식으로 일을 나눴다”며 “로봇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로봇을 만드는 게 주된 업무”라고 말했다.

‘로보팩처링’ 시대 온다 “중국산 제품 갑자기 왜 이래?”… 품질 확 바뀐 이유 ‘대반전’ 로봇이 산업 전반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로보팩처링(robot+manufacturing)’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운반·용접처럼 한 가지 일만 하는 수준을 넘어 부품 조립 등 여러 기능을 동시에 맡는 똑똑한 산업용 로봇이 현장에 배치돼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모습이 현실이 됐다.

베스테로스 공장은 로보팩처링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회전축 작업장에서 만난 IRB 8700은 부품 바코드에 담긴 ‘작업 지시’를 읽은 뒤 그대로 수행했다. 조립을 마친 후 AGV에 싣는 것도 IRB 8700 몫이었다. 이 공장은 사람이 일하는 곳과 로봇이 일하는 구역을 따로 나누지 않았다. 사람과 로봇이 어우러져 함께 일한다는 얘기다. 벵트손 매니저는 “로봇에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스스로 사물을 인식하고 작업을 한다”며 “사람은 일을 지시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식으로 로봇과 협업한다”고 설명했다.”

“로봇 덕에 사람의 일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베스테로스 공장 입구엔 로봇을 통한 공정 효율화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주는 ‘혁신상’ 수상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날도 공장 한쪽에 ‘로봇 작업 방식 효율화’를 주제로 한 작은 토론회가 열렸다. ABB 관계자는 “ABB 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로봇이 일을 더 잘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 필수품 된 산업용 로봇. 로봇과 사람의 협업에 방점을 둔 것은 세계 5위 산업용 로봇기업 일본 야스카와전기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8일 찾은 기타큐슈 제1공장의 협동로봇 ‘모토맨’ 본체 조립 공정에는 사람(한 명)보다 로봇(네 대)이 더 많았다. 사람과 로봇이 한 팀을 이뤄 30여 개 부품을 조립하자 모토맨이 태어났다. 매달 모토맨 1200대를 쏟아내는 이 공장을 지키는 것은 사람 10여 명과 모토맨 25대, AGV 16대다. 야스카와전기 관계자는 “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직접 조립해야 하는 파트가 많았지만 정밀제어 기술이 발전해 지금은 대부분 로봇이 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용 로봇은 2020년대 들어 ‘2차 전성기’를 맞았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빠른 속도로 로봇 도입을 늘린 덕이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20년 39만 대이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지난해 59만3000대로 52.1% 늘었다. 2026년엔 71만8000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22년 기준 29만대를 설치해 세계 신규 설치 로봇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람 손보다 빠르고 정확한 산업용 로봇 덕에 중국산 제품의 품질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 불러온다”

탄핵소추권마저 정쟁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시행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외딴섬에 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나라와 촘촘히 연결된 네트워트 국가이다. 중앙일보 남수현·신성식 복지전문기자(2024.9.6), 〈파견 군의관 일부, 응급실 근무 거부... 병원도 ‘도움 안돼’〉, 윤 대통령은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다. 세계 톱 수준의 의술을 가진 국가에서 국민은 ‘파견 군의관’에게 생명을 맡기게 되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눈높이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의심스럽다. 교만이 하늘을 찌른 것이다. 국민을 설득하려면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실상을 전공의와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