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View] 이재명 금투세 입장 변화 속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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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로 복지부 장관 경질과 거래하려는 의도 있을 듯
한동훈 대표에게 해결 전권 줘야, 이재명은 ‘꿩 먹고 알 먹는 거래’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11 00:02:40

머지않아 민족의 명절 한가위다. 사느라 바쁜 가족들이 모여서 정담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는 그런 날이다.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국내 여행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이렇든 저렇든 모두에게 기쁘고 유쾌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해 본다.

호주머니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던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살펴보면 어쩌면 더 보람찬 한가위 휴가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인사는 이 정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본다.

주식시장이 엉망진창이라 개미들은 시름이 깊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할 것처럼 말하더니 갑자기 ‘보완 후 시행’으로 돌아섰다. 개미들은 금투세가 ‘재명세’라며 “민주당 찍지 말자” 등등 야단법석이다.

금투세의 경제학적 관점이나 세무적 관점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을 것이라 보고 여기서는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 보려 한다.

유예로 가닥을 잡던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방향을 튼 이유는 뭘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입장보다는 좀 더 정치적 흥정의 의도를 담고 있는 걸로 보인다. 진성준 의원이 제시한 실행 방안은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전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의해 판정패 당했다고 본다. 먹사니즘을 민주당 최고의 이데올로기로 선언한 이재명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유예로 가닥을 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특별한 설명도 없이 ‘보완 후 시행할 것’으로 선회한 것을 보면 ‘여권과의 정치적 흥정’을 염두에 둔 것이란 것 말고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본질이 바뀌었다면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개미들 쌈짓돈을 가지고 수작을 부린다니 혀를 찰 일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의대 정원 문제를 걸고 흥정에 나서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질 않던가. 의료 공백 사태로 장관 경질에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이 난처할 것이다.

지금이야 이재명 성토 분위기지만 대통령이 사과를 거절하면 개미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겠는가를 예상하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꿩 먹고 알 먹고’이니 나쁠 게 없지 않은가. 여기다 대고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 본들 가해자는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바뀌고 난 후일 것이다.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이 즐겨 찾는 것으로 알려진 백재권 관상가(역술인)의 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악어상이라고 한다. 이 관상가는 사람을 동물의 형상에 빗대어 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앙일보에 실린 백씨의 칼럼을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해 “악어 관상 윤석열은 합리적인 사고를 지녔으며 명석하기에 어설픈 짓은 안 통한다. 또한 직분에 충실한 걸 좋아하고 편중된 사고 자체를 싫어한다. 변함없이 믿음직하고 우직한 악어다”고 썼다. 그럴듯하다. 관상을 떠나 그가 살아온 인생을 더듬어 봐도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협상 전권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은 이재명의 노림수에서 한 발은 비켜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 중 한 명은 ‘희생양’으로 쓰일지 모르지만 금투세와 의료 사태는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고 여론의 악화도 막을 수 있다. 최종 협상 결과는 한동훈의 몫이지만 그에게 득이 될 일인지는 미지수다.

개혁은 때를 잘못 선택하면 시쳇말로 ‘죽도 밥도 안 된다’가 된다. 지금은 개혁을 위해 힘을 비축할 때이지 드라이브를 걸 때는 아니다. 온 힘을 모아 적과 싸워야 할 때 적을 더 만드는 건 망하자는 것 아니겠는가.

적이 막강한 진지를 구축한 상태라면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 시간을 버는 것이 상책이다. 악어가 배고픈 사자에게 잡아 먹히는 건 뭍에서 싸우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10월 재판이 유죄로 끝난다는 확신이 있어도 지금은 조심해야 할 시기다. 싸움은 한동훈 대표에게 맡기고 명분은 대통령이 가져가는 구도가 필요해 보인다.

정치는 우직해도 명석해도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우직하면 융통성이 없고 명석하면 아집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귀는 네 개요, 입은 하나’여야 한다는 말도 있다. 여론을 경청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인 하기 참 힘들다. 사실은 제대로 된 정치인 노릇을 하는 게 힘들지 정치인 거죽을 쓰는 건 쉽다.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 될 수 있다.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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