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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최고 금리를 위반하는 범죄 적발 시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인 징역 5년·벌금 2억 원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리금의 무효화 근거를 마련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정부·국민의힘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불법 대부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계약으로 발생한 원리금은 전면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 요건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의 경우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부업체 대표의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을 차단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도 도입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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