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7년간 6617억… 10건 중 6건이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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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금융권에서 배임 2172억 원, 사기 2024억 원 발생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 원으로 절반 이상 차지… 우리은행 금융사고 1위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0 08:40:33

최근 7년간 금융권에서 횡령·배임 등의 금융사고가 7000억 원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는 매년 1000억 원 이상 발생 중이다. 10건 중 6건이 은행에서 발생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총 6616억7300만 원(46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36억 원(89 건) △2019년 424억3900만 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 원(74건) △2021년 728억3200만 원(60건) 등 2021년까지는 1000억 원 미만이었으나 △2022년 1488억1500만 원(60건) △2023년 1422억1600만 원(62건) 등 2022년부터 1000억 원 이상 불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1336억5200만 원(5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171억8900만 원(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기 2022억7000만 원(152건)가 뒤를 이었다. 횡령·유용이 1962억600만 원(216건), 도난·피탈 8억4400만 원(14건 ) 등의 순이었다.

▲ 2018~2024년 8월 연도별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강민국 의원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500만 원(264건)으로 가장 컸다. 건수는 57.0%, 금액은 61.9%를 차지했다. 증권이 1113 억3300만 원(4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저축은행 647억6300만 원(47건) △손해보험 458억1500만 원 (49건) △카드 229억6500만 원(16건) △생명보험 70억9200만 원(40건 ) 등의 순이었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 원(34.7%/3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KB국민은행(683억2000만 원/36건), 경남은행(601억5800만 원/6건) 등도 적지 않았다. 금융사고 종류론 횡령·유용이 1665억7600만 원(40.7%/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업권에서는 삼성증권이 280억5200만 원(6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iM증권(204억8700만 원/4건), 신한투자증권(199억97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사고 중에서는 업무상 배임이 393억5400만 원(35.4%/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큰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255억7500만 원/5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5.8%나 됐다. 다음으로 서울보증보험(114억3300만 원/3건), MG손해보험(24억 9300만 원/2건) 순이었다. 업무상 배임이 261억7400만 원(57.1%/10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금융사고 규모가 16억9100만 원(5건)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생명(15억7600만 원/7건), 흥국생명(15억 원/1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사고 중에서는 사기가 40억5700만 원(57.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 금융사고 규모가 118억1100만 원(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저축은행이 87억7700만 원(3건)으로 1위였다. 종류별로 보면 카드사는 업무상 배임(111억 8800만 원)이, 저축은행은 사기가 239억9700만 원(37.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금융 업권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그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 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해 우량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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