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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개혁’도 좌초 위기에 놓였다. 노동시간 개편과 정년연장·계속고용 같은 논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국정 운영을 주도할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동력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15일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한 과거 발언과 역사관으로 야당은 물론 노동계 등과 논란을 겪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있다.
더욱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온 유일한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인 4일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해 노사정 간 대화가 끊긴 상태다.
이로써 정부가 연내 수립을 목표로 했던 ‘계속고용 로드맵’은 안갯속에 갇히게 됐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을 넘긴 노동자를 지속해서 고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한 ‘은퇴 후 연금 공백’ 우려와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달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로드맵을 경사노위가 연내 도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사정의 대화가 중단되면서 이는 어렵게 됐다.
노동시간 개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경사노위는 현재 1주인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노동계는 이러한 개편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불러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4일 간부회의에서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취업지원 등 기존에 추진했던 민생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며 정부 방침을 지속해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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