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 첫 근무일… 파업 끝났지만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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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종료 결정… 19일 향후 지침 공개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언급… 추가 투쟁 여부 주목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6 11:07:27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서 통과되면서 금속노조 총파업도 함께 종료됐다. 다만 노조가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투쟁에 나설 가능성 또한 남아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6일 회의를 통해 총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현대차노조는 총파업 선언 전인 5일과 6일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했고 기아 노조가 11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본지는 현대차에 파업 규모를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파업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파업으로 800대의 차량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금속노조 총파업 당시 사회 혼란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파업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사업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총파업에 따른 피해가 크게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탄핵 가결 이후 금속노조 상위 단체인 민주노총이 파업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한시름 놓게 됐다.

한편 금속노조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향후 지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탄핵 가결 이후에도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총파업이 중단돼도 여전히 노조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속노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늦추지 말고 빠르게 심리하고 탄핵을 경정하라”며 “금속노조는 내란 동조자인 한덕수 권한 대행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이 요구하는 권한대행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성명문을 통해 탄핵 소추안 가결에 환영한다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와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탄핵이 끝이 아니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열어야 한다”며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내란범 윤석열 탄핵의 광장을 열어낸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사회 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언급한 노조법 2·3조 개정의 경우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꾸준히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 수장의 부재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입법부의 존재감이 더욱 커진 만큼 노조법 개정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안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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