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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자산 형성을 위해 뛰어도, 집값 상승이 세대 간 자산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부동산 세제와 투자소득 과세, 금융·규제 전반 정책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호·김민정·곽법준 한국은행 연구원은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국내의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가 소득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을 이미 보유한 계층은 소득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을 통해 자산 증가에 가속도가 붙지만 청년·무주택층은 소득이 늘어도 주거비와 주택가격 부담에 밀린다는 것이다.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 20%인 가구 중 청년층 비중은 2020년 7.9%이었으나 2025년 15.2%로 늘어났다.
문제는 양극화가 돈이 도는 길까지 막는다는 점이다. 돈이 생기면 청년층은 지갑을 여는 경향이 크다. 다만 주거비와 주택구입 부담에 눌린다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반면 고소득·고자산층은 소득이나 자산이 더 늘어도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고령 자산층의 경우 보유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화도 쉽지 않다. 자산이 늘어도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소비 위축에 그치지 않는다. 자산 쏠림은 경제의 생산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패널 분석 결과 자산 상위 10% 보유비중이 1%p 상승하면 총요소생산성은 0.16%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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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대 간 자산 격차를 키우는 핵심 고리다. 연구진은 부동산이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자산의 세대 간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 수치를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17에서 2017년 0.584까지 하락했다가 2025년 0.625로 빠르게 상승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양극화가 단순한 분배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노력해도 계층을 이동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질수록 근로의욕과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지친 청년층이 ‘뛰지 않고 걷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기존의 소득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의 과도한 기대수익을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구조를 개선하고, 가계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식시장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등 국가가 가계의 자산 형성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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