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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재선거’를 주장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무효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소청을 제기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장동혁發 ‘재선거’ 후폭풍이 정치권에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어제(7일) 자신의 블로그에 “서울시장 선거는 피소청인의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한 투표용지 공급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관리상 하자로 다수 선거인의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침해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득표차의 정밀한 산정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신뢰를 그 근본에서 훼손한 독자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는 10일까지 원고들을 모으고, 11일 서울시장 선거 무효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 소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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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8일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라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 올렸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용지를 당일 이송한 투표구만 67곳에 달한다. 22곳에서 실제 투표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며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등 대부분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다. 박빙의 승부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뒤바뀔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보다도, 특검이 우선이다.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민수·김재원·조광한 최고위원도 ‘재선거’를 요구하며 가세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잃어버린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선거, 왜곡된 선거, 전면적으로 다시 치러져야 할 것”이라며 “전국 단위 재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모든 지역, 필요한 지역 가려가면서 재투표와 재선거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전면 재선거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번번이 문제가 발생한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본선거와 합쳐야 한다.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산 개표 폐지하고, 수개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야권인 개혁신당 ‘재선거’ 주장에 가세하고 나섰다. 다만 투표가 중지됐던 투표소에 한정하자는 주장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다”며 “현실적인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것이 명백한 지역, 즉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됐던 투표소에 한정해 재선거를 실시하는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재선거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면 재선거가 아닌 투표용지가 문제된 지역에 한해서 실시하자는 것이다.
김형남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은 7일 “민주당이 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 한정해 재선거를 청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할 것을 제안드린다”며 “제도가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선거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남겨둔 채 이번 사태가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선거 결정 권한이 없는 대통령을 찾아가 재선거를 요구하겠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의 발언은 악의적인 정치 선동”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선거 요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당이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배 민주당 의원은 8일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주장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직후부터 거듭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전부 대통령에게 있다며 정치적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대통령 책임론과 재선거를 주장한다면 오 시장 본인이 사퇴하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말로 오 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가 아니라 정치권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며 “바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시 재선거’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선원·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재선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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