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5.2º
미세먼지 보통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고의 지연’ 의혹 속에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양아치 정치는 오래 못 간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홍 시장은 25일 SNS에서 “22대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역사상 최악 난장판 국회가 될 거라 예측한 적이 있다. 양아치처럼 정치하면 오래 못 간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9·11일에 각각 선거법 위반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이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표 측에 의한 고의 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3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이 대표 측에 통보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 원칙이 일반적이다. 1심은 6개월 내에,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1심은 6개월을 훌쩍 넘겼다. 이 대표는 내년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전제 하에 대선 이후로 대법원 선고를 끌어야 출마 가능하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TF(태스크포스)는 “어떻게 2년2개월이나 재판을 지연시켰는지 수법을 공개할 것”이라며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 측은 고의 지연 의혹을 부인 중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1
좋아요0
감동이에요1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