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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신용카드 도난과 분실로 부정사용된 금액은 총 40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신용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 시 회원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 사용은 약 1만652건으로 금액은 총 40억7000만원이다.
이중 회원의 책임이 인정돼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5.6%, 14억5000만원이다.
부담 주체별로는 카드사 31.4%, 가맹점 19.4%, 기타 13.3%로 각각 12억8000만원, 7억9000만원, 5억4000만원이다. 회원의 부담 비중은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보다 1.6%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 사용된 금액은 총 88억5000만원, 약 2만1771건으로 이 중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약 33억원, 37.2%다. 카드사 부담은 34.1%인 30억2000만원, 가맹점은 19.9%인 17억6000만원, 기타는 8.8%인 7억8000만원이다.
개정 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누군가 부정 사용하면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지난해 말 표준약관을 개정했고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신 의원은 “불공정한 표준약관이 시정됐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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