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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미리 갚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3일부터 인하된다. 인하 폭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최대 0.87%p·신용대출 0.83%p 수준이다. 다만 적용 대상이 13일 이후 신규 대출로 한정되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10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신협)들은 각 금융협회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만기일 이전에 원금을 조기 상환할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뜻한다. 금소법상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했다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며 논란을 빚었다. 이에 작년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 상환 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소법 개정에 맞춰 각 금융협회는 회사원들에 적용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했다. 금융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개편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보면 은행의 고정금리 주담대는 1.43%에서 0.56%로 0.87%p 떨어졌고 변동금리 주담대는 1.25%에서 0.55%로 0.7%p 하락했다. 신용대출도 고정금리는 0.95%에서 0.12%로 0.83%p 네려갔고 변동금리는 0.83%에서 0.11%로 0.72%p 떨어졌다. 5대 시중은행으로 한정하면 주담대는 평균적으로 0.55~0.75%p 떨어졌고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은 고정금리 주담대가 1.64%에서 1.24%로 0.31%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p 내려갔다. 신협의 고정금리 주담대 인하 폭은 1.16%p였고 변동금리 신용대출 인하 폭은 1.33%p였다. 생보사·손보사 고정금리 주담대 인하 폭은 각각 0.33%p·0.5%p였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기존계약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적용되지만 대출금액·상환조건 등 주요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해 적용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도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금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도입에 대해 협의 중이다. 상반기 중 도입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또 상호금융 각각의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므로 거래하는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상이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가고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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