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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 인근에 대남확성기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이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일시적으로 철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열린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이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에서 “대남 소음방송이 지난 6월 중단됐지만 확성기 철거는 하나, 신설은 두개”라며 “시설 면에서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확성기는 전체 40여개가 설치돼 있고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성기는 심리전의 상징적 수단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며 남측의 대북 메시지 변화에 맞춰 대응해왔다. 한국은 뉴스,음악 등으로 방송을 채웠으나 북한의 대남방송은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소음을 내보냈다. 약한 출력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뜸한 심야시간에 방송을 자주 해 접경지역 장병들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한달 여 만에 대북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지난 9월에는 북한을 향한 라디오 방송도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APEC 마무리 발언에서 ‘대북 확성기 중단’을 직접 언급하며 북한과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6월 한국이 대북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일시적으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은 올해 트럼프 정부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대북방송인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북한의 심리전 강화 움직임은 최근 한·미 양국이 대북방송을 중단하는 흐름과 정반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남북 간 심리전의 불균형, 정책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짧은 시간에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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