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민주파출소’ 통한 내란 카톡 검열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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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문학단체 성명서]

차오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9 22:08:45

[호주 시드니 문학단체 성명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민주파출소’가 국민의 사적 대화 공간인 카카오톡을 감시하고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행태는 정부와 특정 정당이 국민의 의견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전체주의적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즉각적으로 ‘민주파출소’의 검열 조치를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민주파출소’는 검열과 감시를 정당화하는 도구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파출소’를 통해 가짜뉴스를 신고받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상은 특정 정당과 정부에 불리한 의견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반대 의견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검열 기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에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사적 대화 검열 시도로 볼 수 있다.

카카오톡 대화방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며, 이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적 통신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가짜뉴스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정치적 반대 의견을 검열하는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민적 저항이 불가피하다.

2. ‘내란 선동’ 프레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려는가

전용기 의원의 ‘내란 선동’ 발언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을 범죄로 간주하고 탄압하겠다는 정치적 위협이다.

정권에 불리한 발언이나 정책 비판을 ‘내란 선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처벌할 수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통제 국가로 전락하는 길이다.

국민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민주파출소’의 등장과 ‘내란 선동’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사용됨으로써 정당한 비판조차 위축되는 ‘자기 검열(self-censorship)’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3. ‘표현의 자유’는 정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어떠한 형태의 검열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민주 파출소’ 운영과 ‘내란 카톡 검열’ 시도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정권에 불리한 정보라고 해서 국민의 발언을 막고 검열하는 것은 반민주적 독재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검열과 감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4. ‘민주파출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파출소’는 명백한 정치적 검열 기구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활용했던 정보 검열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①더불어민주당은 ‘민주 파출소’를 즉각 해체하라.

②카카오톡 및 기타 소셜 미디어의 사적 대화 검열을 전면 중단하라.

③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든 검열 시도를 철회하고, 국민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

④검열과 감시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가짜뉴스 대응’ 프레임을 중단하라.

국민의 자유는 어떠한 정치적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으며, 정권이 이를 침해하려는 순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곧 자신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 정당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은 감시받을 대상이 아니라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권리를 가진 주권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민주파출소’를 해체하고, 내란 카톡 검열 시도를 중단하라!

2025년 1월29일

시드니자유문학협회 일동

차오름 기자 cor@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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