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º
습도 75%
)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계엄선포의 핵심사유 중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우리는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혁명을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설치하고 있다. 선관위 본관 앞에 자리하고 있는 ‘公明選擧(공명선거)’라는 돌비석이 선관위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엄중하게 대변해 주고 있다.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책임은 선거에 관한 한 국내외의 모든 외부 압력이나 특정 세력과의 결탁 또는 내부의 불법·부당한 선거 개입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통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와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조직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자유민주주의 파수꾼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사전선거 도입 이래 선거 때마다 크고 작은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투·개표 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부실 운영과 불법·부정 사례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과 제도 개선이 당연히 뒤따라야 함에도 다반사로 이를 묵살해 왔으며, 선관위가 오히려 헌법기관의 지위를 악용하여 제도적 감사와 합법적 통제까지 거부하는 ‘제왕적 기관’으로 군림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더하고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계기로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 공방이 탄핵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각, 전 국민적 관심사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리와 국회 내란혐의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객관적 물적 증거를 중심으로 날선 공격을 이어 가고 있으나, 선관위는 “일부 관리상 하자는 이미 사과했다”는 가벼운 회피 전략과 “그 후 미비점을 개선하여 22대 총선에서는 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냐?”며 오히려 공세적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선관위가 이러한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데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최대한 속히 잠재우기 위한 계산이 저변에 깔려있다.
대법원과 헌재라는 든든한 우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선관위는 명백한 객관적 물증까지도 완강히 거부하며 부정선거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는, 마치 회계부정이 분식회계 안에 그대로 남아 있듯이, 선관위가 밝힌 개표결과 데이터 안에 치명적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2024년 4.10 총선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 결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선거 실체를 선명하게 밝혀내고,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물적 증거를 카테고리별로 언급함으로 부정선거의 퍼즐을 완성하고자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부정선거를 끝까지 밝히고자 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사지로 내몰고, 일당 지배의 전체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비밀통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 같으나, 모든 권력은 선관위로부터 나온다’는 이상한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본격적인 선거 결과 데이터 분석에 앞서, 부정선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선관위가 사전투표 목표 관리(?)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변칙 운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 사전선거 투표자 수와 투표지 생성 기반 구축- 공직선거법 변칙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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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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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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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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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2,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하나의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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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확인 가능한 출력된 선거인명부 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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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적격 여부 확인 불가·투표자수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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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8조 2항 투표자 신분증명서 일부 전자적 이미지 형태 저장→투표 마감시간까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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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파일 투표일 마감시간 후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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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사전투표자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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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1조 6항 투표용지에 바코드 사용토록 규정→선거명·선거구명·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 내용만 포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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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대신 QR코드대체 사용: 적극적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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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선거 원칙 위배-개인정보 불법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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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8조 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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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에 사전투표지를 인쇄 날인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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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위법행위
가짜투표지 외부 생성 가능성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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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개표 결과 데이터 안에 숨어 있는 규칙을 찾아라- 4.10총선 중심
Ⅰ. 선거 결과 데이터의 공정성 평가 기준
1) 정당 혹은 후보에 대한 지역별 득표율은 난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란 투표자 개인의 정치적 자유의사의 집합적 표현으로 첫째, 개표 결과 각 투표소별 혹은 지역구별 투표율뿐만 아니라 정당 혹은 후보자별 득표율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야 하며 둘째, 그 결과값은 특정한 배열 순서나 규칙을 가지지 않는 임의의 수, 즉 난수(亂數)인 자연수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반대로 개표 결과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에게서 특정한 배열 순서나 적용된 규칙(알고리즘)이 발견되면 이는 부정선거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선거 규명은 개표 결과 분석을 통해 여기에 동원된 규칙의 존재 여부를 찾아내면 된다.
2) 선거 데이터 조작 결과 나타나는 비정상 현상
특정후보의 실제 득표수에 가공표를 추가하는(+) 인위적 충격이 가해지면 정상적 통계질서에 혼란이 초래돼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① 현상1-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더하면 그 후보의 득표율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상대 후보의 득표율은 실제 값보다 감소(-)한다. 또한 정규분포곡선이 둘로 나뉘어 표를 받은 후보의 곡선은 X축의 +방향으로, 여타 후보의 것은 마이너스(–)쪽으로 평행 이동하여 2개의 종형 곡선이 형성된다.
② 현상2- 정상 투표의 경우 차이값(사전투표-본투표)은 2~3% 이내이지만, 차이값이 8~10% 이상 높게 나타나면 통계 조작의 강한 증거-허용 범위 초과
⓷ 현상3- A후보에게 추가표를 플러스(+)한 경우 A후보의 차이값(사전투표-본투표)은 항상 플러스(+)로 나타나고, 반대로 나머지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로 나타나 A후보의 정(正·+)의 값은 나머지 후보의 부(負·-)의 합과 동일.
✦등식으로 나타내면, A후보 차이값(+)= B후보 차이값(-)+C후보 차이값(-)….
Ⅱ. 데이터 안에 내재된 특별한 규칙을 찾아서
1) 사전투표 - 전국 읍·면·동 투표소별 승리 정당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
|
더불
|
국힘
|
더불
|
국힘
|
더불
|
국힘
|
더불
|
국힘
|
더불
|
국힘
|
더불
|
국힘
|
더불
|
국힘
|
더불
|
국힘
|
|
425
|
0
|
192
|
0
|
99
|
0
|
156
|
0
|
96
|
0
|
82
|
0
|
47
|
0
|
11
|
0
|
|
경기
|
제주
|
전북
|
전남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남,북
|
||||||||
|
더불
|
국힘
|
더불
|
국힘
|
더불
|
국힘
|
더불
|
국힘
|
더불
|
국힘
|
더불
|
국힘
|
더불
|
국힘
|
더불
|
국힘
|
|
599
|
0
|
43
|
0
|
242
|
0
|
297
|
0
|
187
|
1
|
152
|
1
|
206
|
2
|
557
|
9
|
◆ 사전투표 통계분석 현황
①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제주·전북·전남에서 사전투표 100% 승리-있을 수 없는 일: 현상1- 전국적
② 전국투표소별 사전투표 결과는 민주당이 총 3351투표소 중 99.6%인 3338곳에서 승리를 거두고, 국민의힘은 0.4%인 겨우 13곳(강원·충북 각 1곳, 충남 2곳, 경남·경북 9곳)에서 승리 *TK와 PK지역에서도 민주당 99.0% 승리-현상1-전국적
⓷ 지역구별 본투표 결과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245개 지역구 중 55.1%인 135개 지역구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은 44.9%인 110개 지역구에서 승리-본투표 결과는 지역에 따라 승패가 엇갈리고 승패 지역이 현실과 부합한 것으로 사실에 가깝다 -난수 조건 충족으로 조작이 없는 것으로 추정
◆의문1: 전국 읍·면·동 모든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전승에 가까운 일방적 승리를 거두고, 국민의힘은 전패한 사실을 정상적 투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현상1-전국적
◆의문2: ②와 같은 사전투표 결과는 전국 모든 유권자의 정치 성향과 투표 성향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통계적으로도 해석이 불가능하다.
답: 현상1-전국적
2) 주요 지역구(후보자)별 사전투표 및 본 투표 득표율(%) 비교
|
구분
|
종로
|
계양을
|
송파병
|
성동갑
|
영등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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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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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
|
|||||||
|
민주
|
국힘
|
민주
|
국힘
|
|
국힘
|
|
국힘
|
민주
|
국힘
|
민주
|
국힘
|
민주
|
국힘
|
|
|
사전투표
|
58
|
37
|
60
|
38
|
57
|
41
|
59
|
40
|
57
|
41
|
58
|
40
|
56
|
41
|
|
승 차
|
민주:+21
|
민주:+22
|
민주:+16
|
민주:+19
|
민주:+16
|
민주:+18
|
민주:+15
|
|||||||
|
본 투표
|
43
|
50
|
44
|
53
|
44
|
54
|
45
|
53
|
43
|
55
|
44
|
54
|
46
|
51
|
|
승 차
|
국힘:+7
|
국힘:+9
|
국힘:+10
|
국힘:+8
|
국힘:+12
|
국힘:+10
|
국힘:+5
|
|||||||
|
차이값
|
+15
|
-13
|
+16
|
-15
|
+13
|
-13
|
+14
|
-13
|
+14
|
-14
|
+14
|
-14
|
+10
|
-10
|
◆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양당 간 승차
① 사전투표 득표율은 모든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56~60%로 국민의힘(37~41%)보다 항상 +15~22% 폭으로 우세 현상2-전국적
② 본투표 득표율은(위 표에 제시되지 않은 지역 포함)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상당수이나, 정형성(定型性)은 없고 지역에 따라 득표율 격차 다양. 난수 조건
⓷ 따라서 본투표 결과값이 사전투표에서의 조작 범위(+15~22%)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만 국민의힘 승리 가능
◆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값 비교(사전투표-본투표)
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사전투표-본투표 차이값은 각각 최대 +16·최소 –10으로 대수의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대수의 원리가 지배하는 통계조사는 기준시점과 전후의 결과값은 같거나 비슷하여 차이값은 0에 수렴한다.- 전국적 현상2: 대수의 법칙 파괴
②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은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표본평균이 모집단 평균에 근접해 가는 현상으로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조사 결과는 실제 결과에 수렴한다는 이론으로, 이는 자연과학에서의 뉴턴의 운동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같이 과학 자체이며 단순한 주장이나 피상적 이론이 아님.
◆ 선관위 주장: 선관위는 특히 젊은층과 야권 지지자가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민주당이 전국 사전투표에서 절대적으로 앞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론1: 이는 사실과도 다르며(전국 대부분 지역의 사전투표는 노년층이 절대 다수 참여),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이렇게 큰 차이값은 동일 모집단에서 절대 나올 수 없다. 굳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모집단이 각각 다른 경우, 즉 사전투표는 중국인·본투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하다,
✦반론2: 대수의 법칙에서 모집단 내 개별 독립변수(젊은층과 야권 지지자)는 모집단 규모가 작을 때는 결과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factor)으로 작용하지만, 모집단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대수(수만·수십만·수백만·수천만)로 발전하면, 독립변수의 특성이 모집단 내에 용해(melting down)되고 상수화하여 동일 모집단의 결과값은 특정시점 직전·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사전투표는 1000명 내외의 표본집단이 아니라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모집단 자체이다.
✦ 예시: 대수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예로 들면 2024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116.54로 전월인 116.12와 비교하더라도 상승폭이 0.36%에 불과하며, 1년 전인 2023년 9월의 112.34와 비교해도 연간 3.7% 상승에 지나지 않는다. 동일하게 대수의 법칙이 작용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실업률·연간 출생률·사망률 등이 상·하반기에 따라 결과값이 15% 차이가 난다면 누가 이 통계를 믿을 수 있을까?
✦전문가 평가: 부정선거 연구에 대한 세계적 권위자인 월터 미베인(Walter Mebane·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한국 4.15 총선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것은 처음 본다”며 “한국 총선은 사기극”이라고 총평한 바 있다.
4.10총선은 명백한 부정선거… 국회 해산‧재선거 마땅
‘본투표 3일案’ 결사 반대… 못믿을 선관위 투표함 조작 길 터주는 격
사전선거제 폐지하고 전자 개표 대신 수개표 전환… 부정선거 막아야
3) 사전선거 왜곡의 역사를 더듬어…
|
2017대선
|
2018지선
|
2020총선
|
2022 대선
|
2024총선
|
|||||
|
민주
|
자한
|
민주
|
자한
|
민주
|
국힘
|
민주
|
국힘
|
민주
|
국힘
|
|
*3,318
|
173
|
12,479
|
428
|
3,332
|
153
|
3,408
|
102
|
3,344
|
13
|
|
95.0%
|
4.9%
|
96.7%
|
3.3%
|
95.6%
|
4.4%
|
97.1%
|
2.9%
|
99.6%
|
0.4%
|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역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2014년 사전선거 도입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대선부터 2024년 총선까지 전국 모든 투표소별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전선거 승률은 민주당이 평균 96.8%·국민의힘(전신 자한당)은 3.18%로 나타나 사전선거는 민주당이 전승에 가까운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국힘(전신 자한당) 승률은 2017년 대선 4.9%에서 2024년 0.4%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결과–2024.10.16
|
구분
|
정 x 식
|
조 x 혁
|
윤 x 상
|
|
사전투표 득표수(명)
|
42만6309
|
24만436
|
2만4872
|
|
사전투표 득표율(%)
|
61.64
|
34.76
|
3.60
|
|
승 차
|
정x식 +26.88
|
|
|
|
당일투표 득표수(명)
|
53만7567
|
64만792
|
4만8276
|
|
당일투표 득표율(%)
|
43.82
|
52.24
|
3.94
|
|
승 차
|
조x혁 +8.42
|
|
|
|
총득표율(%)
|
50.25
|
45.94
|
3.81
|
|
차이값
|
+17.82
|
-17.48
|
-0.21
|
사전투표에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더하는 경우, 차이값 플러스(+)로 나타나고 이는 나머지 후보들의 부(負·-)의 합과 동일하다.
(정후보 차이값) +17.82≒17.69(조후보·-17.48)+(윤후보·-0.21) 현상3-모든 사전선거 동일
5) 개표 결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견한 규칙-통계 전문가의 노력
① 조작값 범위: 선관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 알고리즘으로 민주당이 56~60%, 국민의힘은 37~41% 범위(range) 내로 설계-본투표에서 민주당 열세를 근소하게 커버하는 비율
② 사전투표에서 가짜 유령 가공표 조작, 민주당 후보에게 더하는(+) 방법
공식:Y=A+X(Y:민주당 후보 사전투표 총 득표수, A: 유령 가공표=사전투표 선거인 수 곱하기(x)1/n, X: 민주당 후보 사전투표 실제 득표수, n: 보정값)
지역과 상대 후보의 경쟁력에 따라 보정값 차이가 있으나, 서울은 대부분 실제 사전투표자 3명이 오면, 네 번째는 유령 가공투표자 1명씩 더해 주는 방법(1,2,3,④,5,6,7,⑧,9,10,11,⑫13,14,15,⑯… 정수는 실제 투표자, 동그라미 숫자는 부풀린 유령 가공투표자)으로 부풀린 투표인 수.
예) 서울 지역의 경우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5만○○○명이면 유령 가공투표수 1만6650표가 민주당 후보 실재 사전투표 득표수에 추가로 더해짐.
❒ 그 밖의 선거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결 사유
1) 4.10 총선 투표율 100% 초과 지역
|
지역
|
총 유권자 수(명)
|
총 투표자 수(명)
|
투표율(%)
|
총 인구수
|
|
동작구 노량진2동
|
9366
|
1만662
|
138.0
|
-
|
|
서초구 반포본동
|
183
|
206
|
112.6
|
223
|
|
경남 거창 남하면
|
1348
|
1416
|
105.8
|
1420
|
|
강원 철원 근북면
|
98
|
102
|
104.1
|
100
|
|
전북 부안 행안면
|
1926
|
2000
|
103.8
|
2,057
|
2) 4.10 총선 선거인명부 변경사례(선거인명부 확정 후)
공직선거법44조1항: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지역
|
확정 선거인 수(명)
|
변경된 선거인 수(명)
|
증가율(%)
|
|
부산 남구 용호3동
|
1만340
|
1만3246
|
128.0
|
|
서울 중량 신내2동
|
1만7529
|
2만131
|
115,0
|
|
경기 하남 신장1동
|
6467
|
7179
|
111.0
|
|
경기 하남 중궁동
|
1589
|
1760
|
110.8
|
3) 사전투표 현장에서의 투표자 수 불일치 사례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활동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대표 황교안) 대원들이 투표소에서 계수기로 직접 계수한 투표자 수와 선관위 전산발표 숫자 불일치
|
지역
|
투표일자·시간
|
참관인 계수
|
선관위 전산 발표
|
증가율（%）
|
|
서울 성북
|
4월5일 10:00
|
630
|
689
|
9.36
|
|
서울 성북
|
4월5일 11:30
|
945
|
1030
|
8.99
|
|
대구남구대명9동
|
4월5일 08:10
|
95
|
137
|
44.21
|
|
울산남구신정1동
|
4월5일 11:00
|
594
|
690
|
16.16
|
4) 4.15총선 사전투표에서 발견된 최고령 투표자와 100세 이상 투표자
|
선거구
|
최고령(세)
|
출생연도(년)
|
1900년 이전 출생자(명)
|
100세 이상(명)
|
|
경기도 파주 을
|
197
|
1823
|
14
|
19
|
|
서울 영등포 을
|
134
|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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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순조23년에 출생한 197세 되신 분은 천국에서 부활하여 투표하시고 곧장 가셨나? 주민증은 챙겨 오셨는지? 호패로는 투표할 수 없을 텐데…. 왜 언론은 보도를 안 하지?
5) 챗GPT 한국 사전선거 실상을 정확히 고발
챗GPT는 특정 후보의 표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때 조작을 의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 모든 선거의 개표 현장은 본 투표함 개표 때는 시소게임을 하며,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는 형세를 보이다가 자정 넘어 사전선거 투표함이 열리면 대부분 개표소에서 민주당이 일제히 추격을 시작하여 역전시키는 현상이 루틴이 되어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 선관위 발표 개표 결과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통계 조작 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래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할까?
❒ 사전선거 폐지 대신 ‘본투표 3일(안)’에 대한 의견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전락하여 사전선거 폐지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권 모 의원이 발의한 ‘본투표 3일’안은 조삼모사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도덕성과 양심이 바닥나 국민의 지탄을 크게 사고 있는 선관위에게 앞선 2일간의 투표함 관리를 맡기자는 것은 동일한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자는 의견과 무엇이 다른가?
차제에 문제투성이인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하루로 끝내야 한다. 굳이 날짜를 복수화하면 전일 투표함은 선관위 관할이 아닌 금융기관 창고 등 제3의 장소에 옮기는 방안을 제안한다.
❒ 카테고리별로 살펴본 부정선거의 물적증거
✦비정상 투표지: 신권다발 투표지·배춧잎 투표지·일장기 투표지·크기가 1.2배인 투표지·지역구에 비례대표 로고 인쇄된 투표지 등
✦ 투표자 수보다 개표 수가 많은 투표함
✦ 불량 전자개표기 문제
무효표뿐만 아니라 심지어 타 후보 표가 특정 후보자에게 순식간에 넘어가기도 하고, 개표가 한참 진행되다가 개표율이 줄었다 늘어나기를 반복하는 현상
❒맺으며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공정선거 여부에 달려 있다. 공정선거는 불법과 부정한 수단과 방법이 사라지고 선거권자가 투표한 투표지와 개표 결과에 나타난 투표지의 수와 투표지의 동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개표 현장에선 이 단순한 원칙이 사라지고 양자 간 불일치가 다반사가 되어 다양한 형태의 오염된 투표지가 개표 현장에서 쏟아져 나와 선거 공정성에 빨간 불이 켜진 지 오래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투·개표 및 재검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외적 증거에도 선관위는 직원의 단순 실수 등으로 가볍게 치부하며 순간을 모면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부정선거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편향된 판결로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불가하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사실상 선관위는 국가권력의 통제를 벗어난 “무소불위의 초헌법 기관”이 되었다. 헌재는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부정선거가 계속되기를 바라는가?
이런 기이한 현상을 지켜보고 있는 영국 BBC 방송을 비롯한 해외 언론들은 최근 “한국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 몇 명이 나라를 망해 먹는 이상한 나라”라고 논평하고 있는 사실을 엄중하게 되새겨 봐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선거 결과 데이터에 내재된 부정선거의 실체를 선명하게 밝혔다. 이제 부정선거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남은 과제는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향후 부정선거 재발 방지를 위한 완벽한 시스템 구축에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이처럼 4.10 총선 결과가 부정선거로 명확히 밝혀진 이상 이번 총선은 당연 무효이며, 22대 국회는 마땅히 해산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향후 새로운 선거제도는 부정선거의 온상이 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폐지하고,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의 수단으로 전락한 사전선거제 폐지를 제안한다. 또한 전자개표 대신 수개표로 전환하며, 현장 개표로 주권자의 마지막 한 표까지 선거 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상하고 찢긴 국민 주권이 제자리를 되찾고,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이 땅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소생하게 될 것이다.
조준식 前연세대 교직원·스카이데일리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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