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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각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은 바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발령한 비상계엄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사법부·언론 등이 일제히 ‘내란 수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씌운 탓이 크다. 야당은 곧바로 이어진 탄핵소추에서도 ‘내란’을 주요 혐의로 했다가 후에 내란죄를 빼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이 몰아붙인 내란 혐의가 하나둘씩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면서 진짜 내란 세력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지점들이 드러났다. 이 자리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앞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사이에 있었던 인터뷰 내용과 상반돼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김 의원 측이 제공하는 인터뷰 영상에서 곽 전 사령관은 김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장관과 계엄사령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냐고 묻자 “(비상계엄 선포 후) 본회장으로 들어갔던 일부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인원이 있었는데,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이 언급한 ‘인원’ ‘요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시 국회의사당에 있던 특전사 병력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때 김 의원이 “국회의원들을요?”라고 되묻고 이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물었다. 여기서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로 둔갑한 것이다. 이에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듯 곽 전 사령관은 “예”라고 답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오락가락하는 건 곽 전 사령관뿐이 아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결정적인 진술을 해 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말을 바꾼 자는 또 있다. ‘국정원 넘버2’라고 불리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야기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고,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체포 지시와 관련해 인터뷰에서 말이 계속 달라졌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주장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과 공수처,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비롯한 여러 혐의를 들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으나 이들이 집중하는 방향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 가깝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는 체포가 목적이었고, 그 수사는 대체로 불법적이며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공수처는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듯 내란 혐의를 부풀리며 수사를 지속했다. 이는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위험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검찰 역시 비상계엄과 관련된 진실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공수처와 야당의 주장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 기관의 수사가 공정성과 법적 절차의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내란 선동에 매달린다면, 이는 국가의 법치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이다. 따라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 이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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