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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야권에서 ‘충암파’ 핵심 인물로 거론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관련 군 판사 질의에 “다음 기일에 답하겠다”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체포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여 전 사령관은 군 판사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10여 명을 체포할 예정이니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 전 사령관은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 등을 거부한 후 약 두 달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상태인 여 전 사령관은 전투복을 착용하고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후 법정 안에 들어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라며 계엄 모의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반대 소신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의 공개적·명시적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군인으로서 이행했다”라며 “TV로 생중계되는 그 짧은 순간에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내란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이 결과적으로 실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며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사령관으로 제 불찰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했다. 계속해서 “제 법적인 책임은 공정하게 물어주시되, 명령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한 참모와 방첩사 요원들의 선처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문제를 풀 ‘키 맨’으로 김 전 장관에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앞서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윤 대통령 전화를 받고 여 전 사령관에게서 체포 명단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회의 활동을 막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이날 여 전 사령관 관련 핵심 질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구체화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이해해서 부하들에게 얘기한 것이고, 부하들 각자에게 지시 사항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며 “형사재판과 관련한 부분이라 자세히 진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홍 전 차장에게서 먼저 전화가 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14명의 위치정보 확인 요청이 있었는지는 답변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평균 출동시간은 새벽 1시다. 2시간 전 홍 차장과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 않다.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이 포승줄과 수갑을 준비한 경위에 대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는 “수갑과 포승줄은 출동하면 들고 나가는 기본 장비로, 특별한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훈련하면서 쓰는 것”이라며 “(요원들에게) 비무장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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