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고발·공개… ‘보수궤멸’ 점입가경의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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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겨냥 정당해산법 발의… 나경원·홍준표에도 공세
“북한식 독재” “뜸 들이다 겨우 찾아낸 게 그거냐”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8 14:11:25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당해산법’ 추진과 동시에 여권 주요 인사 각개격파에도 나서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보수 궤멸’ 노력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 야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을 향한 내란 프레임 선동도 모자라 이젠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하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발상은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 조선노동당같이 군소 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는 일당 독재를 꿈꾸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을 시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국제사회 이목을 감안해 명목상 야당인 조선사회민주당·천도교청우당 등을 운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유일 집권당 조선노동당의 위성 정당으로 활용해왔다.

권 원내대표는 “1933년 나치의 히틀러는 민족·국가 위난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부가 입법권을 갖는 수권법을 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히틀러는 독재자가 됐다”며 “민주당도 여당에 내란 낙인을 찍어대면서 실제로는 일당 독재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 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민주당의 정당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각개격파’에도 나서는 분위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자중·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법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러 위협을 두고 ‘자작극 의혹이 짙다’고 주장한 바 있다.

17일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명태균 씨가 나눴다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내용에 의하면 2021년 12월5일 명 씨는 홍 시장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생신 축하드립니다’고 했다. 홍 시장은 ‘땡큐’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누구라도 카톡 오면 의례적 답장을 하는 게 통례인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는가”며 “그렇게 뜸 들이다 겨우 찾아낸 게 그거냐. 시비 걸 게 없으니 어이가 없다”고 명 씨 논란 연루 의혹을 일축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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