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의 글로벌 포커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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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계몽령 뛰어넘어 국가 장래 위한 대전환의 물꼬 터야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하고 모두가 잘사는 길인지 공약수 찾아야

김상철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3-26 00:02:59

탄핵 반대 쪽 진영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계엄령이 ‘계몽령’으로 변하여 특히 2030 MZ세대에게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래 계몽주의란 17·18세기 서구에서 교회의 권위에 바탕을 둔 구시대의 정신적 권위와 사상적 특권·제도에 반대하여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사유(思惟)에 기반해 현존 질서를 타파하고 사회적인 개혁을 추구한 혁신적 사상운동을 일컫는다.

근대에 와서는 ‘대중이 편견이나 무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념이나 세계관에 눈뜨게 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21세기를 사는 한국에 웬 계몽령, 뜬금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 환경과 대응 상황을 고려하면 수긍되는 측면도 있다. 제대로 된 계몽을 통해 국민적 자각과 인식이 바뀔 수 있다면 긍정적일 수 있다.

현재 아스팔트 광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계몽령의 핵심은 여야의 정치적 파행과 이를 둘러싼 기득권 세력의 총체적 부패 카르텔에 관한 것이다. 소위 계몽령 10조로 계엄의 정당성과 탄핵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국가의 90%가 이미 붕괴됐다고 말한다. 당연히 탄핵 찬성 측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다.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힘의 기울기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팽팽하게 수평을 유지한다는 점이 과거와 판이하다. 여하튼 상당수 젊은이가 계몽령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동조하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상대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던 이들을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다만 여야 누가 옳고 그른가를 가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확실한 계몽이 되어 국가의 미래 좌표를 만들어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의 이 상황이 국가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2030을 비롯한 미래 세대가 중심을 잡고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구심력을 키워야 한다. 그 출발은 국가의 이념적 좌표 설정이다.

우리 내부는 아직도 반미·친중·종북과 친미·반중·친일 논쟁으로 시끄럽다. 정치판도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꿔 타기도 한다.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의 시대에 아직도 철 지난 이념과 사상 분쟁으로 미래 세대에 혼선을 주는 것은 심각한 불행이다. 국익 창출을 위해 실리적 탄력성은 가지더라도 원칙과 명분은 명확해야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머리에 이고 사는 국가가 이로 인한 지리멸렬한 내분에 휩싸인다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또 하나, 계몽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해치고 현재 가지고 있는 파이를 나누기에만 급급해하는 선동적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고 후진적 정치를 용인하는 것이 된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보편적인 과제이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경제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선별적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약자의 분노를 충동질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세계의 후진적 정치 국가에서 횡행하는 퍼주기로 국가 경제가 파탄나고 모두가 쪽박을 차는 사례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계몽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식으로 사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인식의 궤를 같이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선행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성장과 분배가 다 같이 중요하지만 당면한 한국 경제 상황에서는 성장의 물꼬를 터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의 출현이 시급하다. 사면초가에 몰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경제에 활력이 붙는다. 규제를 풀고 날개를 달아 주어야 한다.

이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다만 이 엄중한 사태로 인해 생겨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국가의 장래에 대한 사고의 근본적 변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새로운 판이 짜인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내부의 4050과 6070 세대 간 갈등은 그 골이 깊고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간격을 메워 대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결정지을 캐스팅 보트를 쥔 2030 세대의 진정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현명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인지, 그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당면한 위기 앞에서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전환, 그것이 시대정신이자 진정한 의미의 계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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