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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1년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경기도는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기본소득 융자 회수계획’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용된 재원 중 총 1조9593억 원이 기금 융자 방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액 일반회계를 통해 수년간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다.
자료에 따르면 두 기금으로 상환해야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을 합쳐 총 2조1137억 원(지역개발기금 원금 1조5043억 원·이자 136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원금 4550억·이자 18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중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을 2029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상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총 이자 부담만 1544억 원에 달하며 이는 모두 향후 도 예산(일반회계)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2021년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상환 책임은 이를 결정한 민선7기가 아닌 민선8기와 9기가 부담하게 된 것은 정치적 효과는 과거에, 재정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직접 증세는 없었지만 기금 차입을 통한 ‘숨겨진 빚’을 만든 것이며, 결국 도민 세금으로 상환되는 구조였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재정이 도민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적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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