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연금관리공단 개혁해야”… 外人 실업급여 재검토 시사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국회·정당

연금개혁과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개혁 주장
‘낙하산 인사’ 지적하며 “그런 인사 하면 안 돼”
외국인 실업급여에 “한국인 피해 보는 경우 생겨”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1 11:23:59

홍준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연금 개혁을 약속했다. 또한 실업급여 누수 방지와 함께 외국인 지급 조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1일 오전 여의도 ‘CAMP 무대홍’에서 열린 복지 부문 비전발표회에서 홍 후보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연금개혁’을 강조하며 새 정부 출범 즉시 ‘연금개혁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루어진 모수개혁에 대해 “기금 고갈 시점을 일시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그는 인구 고령화나 경제성장률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동 안전장치’ 도입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늦출 것을 표명했다.

또한 연금운용수익률 개선에 관한 질문에 “자금 운용하는 사람을 새로 뽑겠다”며 ‘선거 공신 낙하산 인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개혁을 주장했으며 “정부공공기관의 이전은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공단 이전 여부에 대해 일축했다.

아울러 홍 후보는 부정수급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앞서 경제 부문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제 외국인 차등적용’과 같이 실업급여 또한 차등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재검토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5천만 단일민족’이라고 그래왔으나 최근 다민족 국가가 되어간다. 일률적으로 차등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한국인들이 피해가 보는 경우도 생긴다”며 모든 경우를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후보는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로 싸워온 세월이 30년”이라며 자신은 ‘서민적 복지’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는 서민에게 집중해야 하며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면 된다”며 “가진 사람들이 돈을 풀어야 서민 경제가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포퓰리즘·현금 퍼주기 반대 △국민 디지털 교육 확대 △노인연령 70세 상향 조정 △다둥이·신혼부부·청년 주택 0순위 공급 등을 발표한 그는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의 100가지 정책 발표를 완료했으며 남은 한 가지인 ‘국민 통합’ 비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