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북한 핵 보유국 인정 못해”

뉴스 > 국회·정당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해 선제적 핵 억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일본 수준 재처리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9 17:50:5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 공약했다.

김 후보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미국과 함께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 비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핵 억제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 바탕으로 확장 억제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핵 잠재력 강화 △북한 핵 위협 가중 시 전술핵 재배치 등 대응 방안 검토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전략 자산을 상시 주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을 추가하고 현행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강화해 선제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필요한 수준만큼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해 나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북핵의 실질적 위협이 가중되는 경우 한미간 상호 합의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 혹은 나토식 핵공유를 검토할 것이라 했다.

특히 김 후보는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북한 핵 억제력이 없는 평화를 ‘가짜 평화’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지킬 것이며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김문수 #북핵 #한미동맹 #김문수공약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