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챗GPT·쿠팡와우 등 구독서비스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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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문제점 인식·소비자 거래 질서 확립 목적
‘구독 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 발간 예정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3 14:01:13

▲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멤버십 서비스 구독 분야의 주요 서비스 37개에 대해 서면 실태 조사에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디지털 콘텐츠(영상·음원·전자책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생성형 AI·클라우드·문서·커넥티드카 등), 멤버십 서비스 구독 분야의 주요 서비스 37개에 대해 서면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넷플릭스·챗GPT·쿠팡와우·유튜브 프리미엄·네이버플러스 멤버십·배민클럽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가 파악한 구독 서비스 시장의 문제점은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 제공 안됨 △추가 요금 지불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청약철회 방해 등이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으로 사업자간 거래 실태, 소비자 친화적 사업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 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구독 서비스 시장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공정위는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가 적지 않다고 보고 적극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7조 제1항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구독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 연구(Market Study)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소비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집된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학계·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 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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