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셀프면죄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김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법사위에서 이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어제는 이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또다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시켰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입법으로 권력자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다. 2025년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 흉악한 범죄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 사법부는 특정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한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며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려 한다”고 일갈했다.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SPC의 두 얼굴] ① 쿠폰 수수료 말만 분담… 파리바게뜨, 실제 부담은?
2024-08-08
- 허영인 회장, Again 포켓몬 빵 돌풍… 맛과 행복 위해 Only 빵빵빵
2022-03-22
- 마약·배임 품고 300억 재력 나누고 ‘허영인의 가족사랑’
2019-07-24
- 쉑쉑버거 SPC 허희수, 집행유예 실형 면해
2018-09-21
[관련 기사]
- 공시가 5위 이태원 대저택 경매…최저입찰가 233억원
2026-05-18
-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자택, 11년 연속 공시가 1위
2025-12-17
- [스카이 View] 약사 갑질과 일양약품 복종
2025-03-19
- DL이앤씨, 석 달 만에 또 수장 교체 ‘초강수’
2024-08-15
- [기업경영 기상도 ⑯DL이앤씨] 매출·수주 증가에도… 영업익 ‘곤두박질’
2024-02-26
- DL그룹 이해욱 회장 연말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독려
2023-12-28
[관련 기사]
- 50조 수혈 ‘2차 메가프로젝트’ 가동… “바이오·AI 화력 집중”
2026-04-14
- 월급 12만원 증권맨, 100억 창업주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2025-12-31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60조 돌파
2024-09-25
[관련 기사]
- 홍명보호 이라크 3-2 꺾고 5부능선 넘었다… 북중미 직행 청신호
2024-10-16
- ‘홍명보호’ 96위 팔레스타인에 충격의 무승부 … 경기장 팬들 야유
2024-09-06
- 외국인만 약 100명 가량 살핀 축구협회… 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2024-07-07
- [박병헌의 스포츠 세상] 국민도 함께한 한국 축구의 애환
2024-05-23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 “2027년 가동”
2025-09-17
-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긍정 평가’
2025-07-27
- SPC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브랜드 론칭
2025-03-13
- SPC그룹 美텍사스 제빵공장 건립 확정… “2027년 완공”
2025-02-03
선거법 개정안은 14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가 재판받게 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법에서 삭제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하루 만에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로부터 일주일도 안 돼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14일 법사위에서도 처리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의 사법화’ 방지를 위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현직에 있으면서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 생각했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조항을 둘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4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