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처리 ‘초읽기’…“주주중심 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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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최우선 과제”… 민주, 내달 4일까지 처리 추진
경제계 “경영활동 위축… 국힘 ”반 기업적 법안“ 비판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29 11:58:44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창범한국경제인협회상근부회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저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주중심 경영 강화’, ‘대주주 횡포 방지’ 등을 명분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이 힘을 얻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지난 23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3000선 돌파로 법안 강행의 동력을 얻었다는 판단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특위 출범식에서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 주권 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26일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특위는 또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다’,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했으니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은 4일이었고 이제 3주가 지났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왜 빨리 처리되지 않고 있느냐’는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신임 법사위원장이 선출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경제단체는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되는 등 기업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집권하자마자 국회에서 반기업적인 법안들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최근 코스피 지수가 3천 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이재명 정부의 공이 아니라 그동안 저평가된 한국 증시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형 기술주의 강세, 외국인 단기매도 금지해제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견제로 경영 의사결정을 저해하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계에서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영권을 흔드는 반(反)시장적 법안으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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