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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모델’과 보건의료·복지를 연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연구회’는 최근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돌봄 관련 민·관·학·연 간의 정기적 소통체계 구축 필요 △보건의료와 복지 간 업무분장 한계 및 협력 체계 △보건의료·복지 연계를 강화한 지역별 맞춤형 모델 개발 △통합 방문간호센터, 재택의료 센터 등 모델 개발 △현장 중심의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현장 의견과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40년 인천의 노인 인구가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돌봄 인력은 줄고 돌봄이 필요한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또 “인천은 중앙정부 주도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하고,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가 미흡하다”며 “타 지역 우수사례(부천·진천·전주 등)처럼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민관협력,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순기 인천시의사회 부회장은 “의사회는 통합돌봄 정책에 적극 참여 의사가 있으나 시와의 소통 및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며 “재택의료 시범 사업도 일부 의원만 자발적으로 참여 중이고, 의료사고 등 현실적 애로가 많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일본처럼 의료진 인센티브와 안전장치 마련, 공식 소통 채널 구축 등 의료계가 정책 설계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태 인천시한의사회 사무처장은 “한의사회도 중앙회 공지로만 시범 사업 정보를 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행정 정보 공유가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라고 토로했다. 또 “부천 등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 인천만의 한의 돌봄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옥연 인천시간호사회 회장은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법제화가 시급하다”라며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의 돌봄 전환, 통합간호센터 등 지역사회 간호·방문간호 등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과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사와 의료사회복지사, 다양한 직종이 다학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연구실장은 “인천은 타 지역에 비해 인프라 구축이 늦었으나, 최근 간호사 읍면동 배치 등 점진적 변화가 있다”며 “공무원 업무 분장 명확화, 보건소 역할 강화, 민간김지영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서비스 수가 체계 도입, 지역별 격차 해소, 사각지대 발굴 등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윤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보건과 복지 연계의 중요성은 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군구별 격차가 심하다”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모델 제시와 민관협력, 광역-기초지자체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혜원(돌봄사업부) 인천사회서비스원 차장은 “민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돌봄 사례를 인천형 특색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중장년 고위험군 등 사각지대 예방적 서비스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미 인천대 연구원은 “구청의 적극성과 기관의 관심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며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소통·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지연 인천시 노인정책과장은 “올해 1월 돌봄팀 신설로 업무가 정착되기까지 공백기가 있었다”며 “여성가족국 소속으로 보건의료 연계에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 기초지자체 중심의 사업 추진과 인프라 확충, 적극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심미향 보건의료정책과 팀장은 “보건의료와 복지 간 역할 충돌 등 현장 갈등이 존재하지만의료단체와의 협력 강화, 역할 분담 명확화, 현장 의견 반영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성숙 의원(연구단체 대표)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연구단체 소속 김명주·나상길·이선옥·임지훈·조성환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보건과 복지, 시와 기초지자체, 행정과 민간 간 소통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정기적 소통 체계 구축, 통합돌봄 준비위원회 구성, 인천형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조례 개정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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