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큰 금투상품' 판매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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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권유 금지·분쟁조정 절차 등 소비자 보호 확대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14 12:00:00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충분한 검토 없이 판매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투자자 성향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거래목적, 재산상황 등 6개 항목을 종합 고려하도록 규정했으나 일부 금융회사에서 단기 투자나 원금보존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도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도록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평가 점수를 배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6개 항목 모두를 반드시 반영,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과 투자성향을 정확히 평가토록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설명서도 개선된다. 핵심설명서 최상단에 고난도 상품과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우선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상품의 주요 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권유행위 금지 항목도 신설된다.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녹취의무가 없는 비대면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부당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한다.

상품 가입자가 자신이 상품 구매에 부적합한 이유를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 시 가입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보고서 양식도 바꾼다. 보고서 명칭도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로 변경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금융회사를 견제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총괄기관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점검, 조치, 후속조치할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할 때 총괄기관과 합의해야 하는 절차도 추가됐다.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분쟁 사건과 관련해 조정이 시작되었는지, 절차가 끝났는지를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속히 알려 소송이 중지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했다. 또한 내부통제위원회에서 다루는 보고사항 중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항목은 별도로 구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9월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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