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º
습도 60%
대전 29º
습도 75%
)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 타결’이라며 긍정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며 평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은 내달 초 방송3법·2차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의 본회의 처리를 재확인하는 한편,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등 양당 간 긴장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다”며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원 팀이 돼서 제조업 협력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우리 기업들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7월 국회에 남은 5일을 민생개혁입법 2차 슈퍼위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으로 멈췄던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전을 내겠다”며 “8월 4일과 5일 본회의에서 방송정상화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차 상법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말이 들린다. 정당한 입법을 발목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관세협상 타결로 인해)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시대에 역행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공연히 몽니를 부려서 국민적 비판을 자초하지 말고, 입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미국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춘 것과 관련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있었다. 정부 협상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 FTA가 15% 관세율로 합의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그동안 미국과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다.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불 해서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사안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정부에 의하면 쌀,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는 농산물이 포함됐고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있다”면서 “쌀, 소고기 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마지막으로 걱정스러운 점은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됐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돼 있다”면서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지금 자화자찬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해도 이미 상당수 우리 기업들이 관세부담을 예고 받은 상황이고, 타결과정에서도 여러 희생과 양보가 뒤따랐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문제는 관세뿐만이 아니다”며 “지금 우리 기업들은 대외적으로 고관세 압력, 대내적으로는 반기업 규제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정부가 불법 봉투법으로 기업 활동을 마비시키고, 더 센 상법으로 기업경영권을 위협하며 이도 모자라 법인세까지 인상해 기업경쟁력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1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