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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올해 상반기 ‘38세금징수TF팀’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해 고액체납자 체납액 46억 원을 정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7% 증가한 수치로 고액 체납액 정리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는 기장군이 올해 1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전담하는 ‘38세금징수전략(TF)팀’을 출범하고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정리 활동을 전개해 온 결과이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2019년 말 17억 원에서 2024년 말 131억원으로 7.7배 급증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체납액 중 고액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서 70%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TF팀’을 신설하고 고액체납자 체납액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세목·금액별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실태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징수대책 수립 및 시행,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압류재산 신속 공매, 신용정보원 자료 제공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범칙사건 조사 등 종합적인 징수활동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특히 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개발 시행사의 대규모 재산세 체납이 기장군 체납액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특별 기획 정리에 착수했다.
현장 실사와 함께 수탁자·우선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면담을 실시해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부동산 공매처분도 신속하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숙박시설 개발 시행사의 장기 체납분과 현년도 재산세 포함해 총 12억7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무재산 상태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했던 청산법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군은 출자자 조사를 통해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범칙 사건 조사까지 병행한 끝에 대표자 개인으로부터 체납액 2억80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물론 성실납세자들이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체납처분면탈 및 사해행위 조사,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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