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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함양)이 낙동강 수계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8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함양군 임천의 수질오염이 상류 지역인 전북 남원시 람천에서 유입된 가축 분뇨로 비롯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그 심각성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람천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남강댐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조사에서 14개 소권역 중 오염물질 배출부하량(BOD·T-P)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수계는 생태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행정구역 경계가 달라 관리 책임이 분산되면서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웅 의원은 “이원적 관리 체계는 주민 피해와 지역 갈등의 뿌리”라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령을 개정해 동일 수계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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