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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 “대법관 수가 부족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들께서는 항간에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며 “따라서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하게 명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어떠한 국가 조직도 다 평가를 받지만 법관만이 유일하게 대법원 규칙, 내규로 돼 있어서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도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은 민주당에서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특위 위원들에게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를 해 주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며 “이 시기를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가 있다.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에 사법 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 전용기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검찰 출신인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4월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에 달하고, 5월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의 법원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3.8점에 불과했다”며 “이는 3.2점을 받은 검찰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특위의 활동 목표를 크게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한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통한 사법제도의 투명성 제고 ▲국민참여재판과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통한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권리보장 등으로 나눴다.
특위는 앞으로 사법권한 분산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법원 업무 적체 해소와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민경청대회를 여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이건태 간사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관련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원들은 (현행 14명에서) 30명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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