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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업계에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시장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10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더 이상 투기의 산물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질서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용자를 단순한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첫 번째 과제로 ‘이용자 보호’를 꼽았다. 그는 과도한 이벤트나 고위험 상품 출시 등 단기 실적에 치중한 경쟁을 경계하며,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 경영을 당부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상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경영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IT 안전성이다. 최근 잇따른 거래소 ‘먹통 사태’를 지적하며 “이 같은 취약점이 보안사고로 확산되면 통신사나 금융회사 사례처럼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미 거래소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해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며, 사업자들에게는 IT 인프라 투자와 관리 역량 제고를 주문했다.
세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구축이다. 그는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가상자산 시장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 조직·인력 확충과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투자 확대 등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역시 AI·온체인 분석 등 기술을 활용해 감독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공정거래 이익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융·실물경제와의 연계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ETF 등으로 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연결이 강화되면서, 작은 충격이 전체 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급변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CEO들도 이용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건의했다.
이 원장은 “제도적 지원만으로 산업의 앞날을 보장할 수 없다”며 “사업자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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