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보증권은 최근 태양광 관련주 급락은 미국 정책 발표 지연 가능성이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태양광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 폴리실리콘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해 7월 조사를 시작해 올해 5월 11일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규정상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후 90일 이내인 8월 초까지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경우 약 50일 만에 발표가 이뤄진 반면, 협상이나 미부과로 마무리된 사례는 법정 기한에 가까운 90일가량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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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발표가 8월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투자기관 로스캐피털도 법정 시한에 근접한 8월 초를 예상 시점으로 제시했다.
다만 교보증권은 발표 지연이 정책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관세는 종가세뿐 아니라 종량세, 수입 쿼터, 최저수입가격(MIP), 관세율할당(TRQ)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공급망 안정성과 동맹국 물량 등을 고려한 세부 조치를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핵심은 관세율 자체보다 비중국산 제품에 대한 면제 여부라고 분석했다.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한국 등 동맹국 물량은 쿼터 등을 통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과거 232조 조사가 적용된 다른 품목(철강, 알루미늄 등)의 관세율이 25~50%였음을 고려할 때, 태양광 모듈 가격은 현재 와트(W)당 30센트 초반에서 30센트 후반~40센트 중반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는 타격이지만, 비중국 공급망을 갖춘 국내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 확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과거 관세 부과 사례를 감안하면 7월 중 발표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봤다.
45X(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연장 법안 역시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해당 제도는 미국 내 태양광 부품 생산 기업에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업계는 투자비 회수를 위해 지원 기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당초 6월 말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논의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하원이 서로 다른 정당이 다수당이 되는 이른바 '분점 의회' 구도가 형성될 경우 다년 연장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혜빈 교보증권 연구원은 "정책 발표가 지연되더라도 미국의 '중국 공급망 배제'와 '비중국 공급망 우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비중국 공급망을 구축한 국내 업체들의 수혜 구조 역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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