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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한다면 100% 불법 사기다. 최근 해외 비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 대행을 빌미로 한 투자금 편취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도 불법 영업에 대한 전면 점검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문사(이하 자문사)와 자산운용사(이하 운용사)가 법상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하반기 집중 검사에 착수한다.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은 주로 개인투자자가 혼자 접근하기 힘든 틈새시장을 노렸다.
우선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의 경우 ‘글로벌 투자사 독점 계약’ ‘3~5배 고수익 보장’을 앞세운 자문사 A의 감언이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자문사 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실제 해외 주식 투자는 진행하지 않은 채 자금을 유용했다. 모바일 앱에는 가짜 계약서 이미지와 허위 로고만 띄워놓는 방식으로 투자자가 실제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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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의 경우, 운용사 B와 자문사 C가 개인이 아닌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참여하면 증거금 없이도 대량 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첫 거래에서는 실제 수익이 난 것처럼 투자금을 정산해 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후 가짜로 작성된 공모주 배정표와 수익금 정산내역을 보여주며 더 큰 금액의 재투자를 유도하다 결국 연락을 끊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형적인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아무리 정식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라 할지라도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회사 명의로 투자금을 직접 받아 운용하거나 공모주 청약을 대행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투자자문사는 종목 추천이나 포트폴리오 전략 등 자문만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의 돈을 직접 보관하거나 예탁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정상적인 투자일임 계약이라면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 안에서만 자금이 움직인다.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 전자적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실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서류를 요청해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의무 사항이다.
금감원은 불법 행위 징후가 높은 자문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내에 엄격한 검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소비자들에게도 유사한 투자 권유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가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332 또는 112에 전화 신고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코너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범죄수익 은닉과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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